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01    추천:467 2015-09-09 18:23:30 연합뉴스---"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송고시간 | 2015/09/09 16:19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근로자들의 요구 사항을 회사에 전달하기 위해 노조원들이 장시간 사측 사무실에 머물며 욕설을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조영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모욕죄로 기소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장모(38)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해 장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측 사무실을 방문해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무는 것이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불편을 줬을 수는 있지만 그 행위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로자들의 입장을 사용자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방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장씨 등은 2013년 5월 15일 오후 3시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고충처리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간부로부터 추후에 논의하자는 답변을 듣고 2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jk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9/09 16:19 송고 추천하기 11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656 배불뚜기 왕 노무 또 한번 호상해서 기네스 북에 등재 임박 !! 선지자 2015-09-25 0 2703 520 10655 현대차 , 또 한번 나쁜 짓으로 시총 33조원이 날라간다면?? 비극의 종말 2015-09-25 0 2477 508 10654 한국상공인신문---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리콜과 벌금문제는? 기사 2015-09-25 0 2289 514 10653 짤리더라도... 바른 말하라~ 해고기각 2015-09-25 0 2549 508 10652 노사관계에 서툰 현대차 노무팀! 총기난사 2015-09-25 0 2779 509 10651 중요~미디어오늘--“만화 그렸다고 해고…지금이 전두환 시대인가” 보도 2015-09-25 0 2363 508 10650 중요~~이상호 기자 MBC 해고 무효 대법원 최종 승소 법원 2015-09-25 0 2450 495 10649 MBC---근무 태만 직원에 '이메일 해고 통보' 法 "적법 해고" 법원 2015-09-25 0 2491 482 10648 한국일보---'웹툰해고' 권성민 전 MBC PD, 해고무효소송서 승소 기사 2015-09-25 0 2397 512 10647 데이타뉴스---‘유배툰에서 해고툰으로, 이번엔 복직툰되나’, 보도 2015-09-25 0 2279 509 10646 노컷뉴스---法 "권성민 PD 해고 무효"…MBC "판결 유감" (유배 중 만화) 보도 2015-09-25 0 2387 485 10645 뉴스1---웹툰에 회사 비방…권성민 전 MBC PD "해고 무효" 보도 2015-09-25 0 2190 497 10644 경향신문---'웹툰 해고' 권성민 전 MBC PD 해고무효 판결 법원 2015-09-25 0 2303 470 10643 퍼온 글---현대차 노조, 어떠한 임금피크제 받아 들일 수 없다 퍼온 글 2015-09-25 0 2442 490 10642 연합뉴스---브라질 헤알화 가치 끝없는 추락…연일 사상 최저 수준 기사 2015-09-24 0 2211 483 10641 9개월만에 헤알화 달러대비 56 % 하락, 1년동안 72.3 % 하락 기사 2015-09-24 0 2434 486 10640 어른 차 팔고  어린이 장난감 자동차 값을 받네~~ XX 2015-09-24 0 2730 511 10639 MBN---현대모비스 자사주 매입, 올해 말까지 매입하는 규모 살펴보니 '약 2123억' 보도 2015-09-24 0 2444 508 10638 연합인포맥스---노무라 "현대모비스, 자사주 매입으로 글로비스와 합병 '시동'" 보도 2015-09-24 0 2343 497 10637 한국경제---자사주 매입하는 모비스..지주사 전환 신호탄? 보도 2015-09-24 0 2268 493 [first]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