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1339    추천:220 2015-09-09 18:23:30 연합뉴스---"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송고시간 | 2015/09/09 16:19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근로자들의 요구 사항을 회사에 전달하기 위해 노조원들이 장시간 사측 사무실에 머물며 욕설을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조영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모욕죄로 기소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장모(38)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해 장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측 사무실을 방문해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무는 것이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불편을 줬을 수는 있지만 그 행위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로자들의 입장을 사용자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방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장씨 등은 2013년 5월 15일 오후 3시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고충처리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간부로부터 추후에 논의하자는 답변을 듣고 2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jk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9/09 16:19 송고 추천하기 16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694 디지털타임즈---`글로벌 확장` 제동 걸린 현대차 보도 2015-08-05 0 1333 201 9693 박근혜는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 개혁을 해야 한다 재벌 개혁 2015-08-05 0 1507 204 9692 롯데는 불황의 늪에 빠진다 반 롯데 2015-08-05 0 1460 226 9691 박근령은 아베 총리의 여동생인가? ??? 2015-08-05 0 1540 391 9690 일반사원 모가지를 짤라라~ 총수께 2015-08-05 0 1497 208 9689 퍼온 글---반사회적 재벌의 전형인 현대차/한겨레 퍼온 글 2015-08-05 0 2009 225 9688 머니위크---[환율 1200원 갈까] 웃고 우는 기업들 기사 2015-08-05 0 1372 210 9687 퍼온 글---정몽구->정의선 경영승계 비용 6조860억원(재벌닷컴) 퍼온 글 2015-08-05 0 1719 205 9686 중국에서 싼타페 560 만원 할인 판매 중 성난 고객 2015-08-05 0 1419 200 9685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중국 車판매 감소에 할인 경쟁도 불사 보도 2015-08-05 0 1331 199 9684 미래경제---현대·기아차, 하반기 해외 시장서 반전 노린다 언론 2015-08-05 0 1220 212 9683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여성 임원 8명…자사 출신 1명은 누구? 보도 2015-08-05 0 1350 204 9682 인간에 관한 어떤 일도 남의 일이 아니다. -테렌티우스- 계몽주의 2015-08-05 0 1419 190 9681 머니투데이---주가비상 현대차, 애널리스트와 '유럽 점검' 기사 2015-08-05 0 1248 194 9680 뉴스1---현대차 3형제, 주가 급제동…판매 부진 '직격탄' 기사 2015-08-05 0 1183 198 9679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갸우뚱 2015-08-05 0 1254 184 9678 퍼온 글---올해 국민연금이 현대차 4245억원어치 매도쳤네.국민연금 매도 1위.[6] 퍼온 글 2015-08-05 0 1345 205 9677 퍼온 글---국민연금 눈물의 땡처리? 퍼온 글 2015-08-05 0 1436 210 9676 퍼온 글---올해 기관 현대차 총 매도현황 퍼온 글 2015-08-05 0 1272 208 9675 거시기 혀~ 거시기 2015-08-05 0 1286 211 [first] <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