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38    추천:475 2015-09-09 18:23:30
연합뉴스---"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송고시간 | 2015/09/09 16:19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근로자들의 요구 사항을 회사에 전달하기 위해 노조원들이 장시간 사측 사무실에 머물며 욕설을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조영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모욕죄로 기소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장모(38)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해 장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측 사무실을 방문해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무는 것이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불편을 줬을 수는 있지만 그 행위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로자들의 입장을 사용자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방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장씨 등은 2013년 5월 15일 오후 3시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고충처리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간부로부터 추후에 논의하자는 답변을 듣고 2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jk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9/09 16:19 송고



추천하기

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256 퍼온 글---노조 퍼온 글 2016-02-19 0 2467 541
12255 중요~~현대차지부 "유성기업 사태 가담자 처벌하라" 매일노동뉴스 2016-02-19 0 2526 544
12254 중요~~현대차, 조향장치 고장에 '리콜' 대신 '부품 교체' 땜질 대응 논란 여성소비자신문 2016-02-19 2 2588 559
12253 [단독] 현대차 MDPS 결함…현대모비스가 제공 에너지경제 2016-02-19 0 2623 552
12252 퍼온 글---점점 현기차 인식이 나빠지는데..[2] 퍼온 글 2016-02-19 0 2451 537
12251 인터뷰] '현대차 저격수' 박병일 자동차 명장 시사저널 2016-02-19 0 2626 570
12250 김종인 , 야권의 입법,사법,행정 전권 위임받음--마이웨이가 거의 나폴레옹 권력 수준 능력자들 2016-02-18 0 2377 526
12249 이게 무슨 소리인가? ㅎㅎㅎ 2016-02-18 0 2534 540
12248 한 놈이 왈... "누구 탓으로 책임을 묻지를 말고..." 정년 전 해고 2016-02-18 1 2401 520
12247 크라이슬러,국제, 경남기업,현대차??? 재벌 감별사 2016-02-18 0 2530 549
12246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전문] 포커스뉴스 2016-02-18 0 2347 527
12245 안철수 오늘 국회 연설문 뉴시스 2016-02-18 0 2410 541
12244 눈에 힘주고 엄청 무섭게 연설하네 간 차장 2016-02-18 0 2560 537
12243 SK 광고 기획자를 영업해서 싸악 바꿔라 광고쟁이 2016-02-18 0 2517 545
12242 그랜져 광고가 왜 이 모양인가? 광고쟁이 2016-02-18 0 2515 517
12241 회사가 과거 지향적으로 우울할 수 없는 까닭은 우울해 2016-02-18 0 2378 552
12240 그랜져광고 송---전인권-걱정 말아요 그대(가사) 광고쟁이 2016-02-18 0 4726 559
12239 역시 놀랍다 !! 헷갈리우스 2016-02-18 0 2543 543
12238 간신처럼 살면 입술이 터진다 인간 감별사 2016-02-18 0 2452 543
12237 대장부 사나이답게... 하리마오 2016-02-18 0 2481 537

[first]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