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023    추천:480 2015-09-09 18:33:04 YTN---권익위 "모기업 실질 지배 시 자회사 퇴직금 지급해야" 권익위 "모기업 실질 지배 시 자회사 퇴직금 지급해야" 모기업이 자회사와 별개 법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 종속' 관계에 있다면 자회사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모기업에 채용된 뒤 자회사 근무 발령을 받고 일하다 퇴직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전신주 생산업체 직원 A 씨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데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두 회사의 상호와 대표자가 다르고 4대 보험 신고가 별개로 이뤄져 동일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모회사가 근로자 채용과 부서 배치 등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간부가 자회사에 상주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다면서 모회사가 전반적인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천하기 4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54 美, 환율조작국 제재법안 곧 발효…한국 1차타깃 우려 연합뉴스 2016-02-14 0 1603 497 12153 2월도 수출 감소세…최장기 감소기록 세울 듯 연합뉴스TV 2016-02-14 0 1553 519 12152 세계적 불황에 회삿돈 모두 엉뚱한 곳에 몰빵해서 위기를 자초 무허가 무속인 2016-02-14 0 1543 511 12151 이게 궁금하다 ?? 저승사자 2016-02-14 0 1522 507 12150 ???, 이제 피똥 싼다 왕 똥 2016-02-14 0 1615 508 12149 중요~~불황의 터널’ 한국 경제, 일본과 닮은꼴? 연합뉴스TV 2016-02-14 0 1450 506 12148 한국경제<세계경제 요동> ⑤ 설상가상 악재들…한국경제 어디로 연합뉴스 2016-02-14 0 1495 516 12147 세계증시 20 % 폭락 주주 2016-02-14 0 1453 498 12146 남북에서 제대로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무허가 무속인 2016-02-14 0 1504 504 12145 중국 정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엄한 규제를 검토할 수도... 임직원 2016-02-14 0 1553 509 12144 회사가 너를 버리면 고아가 된다! 깡패짓 2016-02-13 0 1575 1887 12143 현대차, 현대제철 지분율 11.18%→6.87% 머니투데이 2016-02-12 0 1604 494 12142 "엔고 고맙다" 자동차 3인방 폭락장서 모처럼 질주 서울경제 2016-02-12 0 1471 506 12141 1월 글로벌 공장가동율, 현대83.8% 기아84.5% 2012년 8월 이후 최저치 기록 서울경제 2016-02-12 0 1451 489 12140 가동율 회복없이 실적 회복되거나, 주가 상승 어렵다 서울경제 2016-02-12 0 1550 538 12139 자동차 도시에 문 연 '중국차 대리점' 연합뉴스 2016-02-12 0 2060 499 12138 울산에 중국차 대리점 처음으로 오픈, 우선 "트럭과 밴" 판매 중 !! 띵하오 2016-02-12 0 2023 501 12137 국내영업본부 정년 전 해고자들, 중국차 영업에 뛰어들라!! 정년 전 해고 2016-02-12 0 1628 517 12136 기업을 졸지에 망하게 해놓고선... 아뿔싸 2016-02-12 0 1588 526 12135 퍼온 글---졸지에 실업자 8만여명... 퍼온 글 2016-02-12 0 1620 524 [first]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