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92    추천:487 2015-09-09 18:33:04 YTN---권익위 "모기업 실질 지배 시 자회사 퇴직금 지급해야" 권익위 "모기업 실질 지배 시 자회사 퇴직금 지급해야" 모기업이 자회사와 별개 법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 종속' 관계에 있다면 자회사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모기업에 채용된 뒤 자회사 근무 발령을 받고 일하다 퇴직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전신주 생산업체 직원 A 씨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데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두 회사의 상호와 대표자가 다르고 4대 보험 신고가 별개로 이뤄져 동일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모회사가 근로자 채용과 부서 배치 등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간부가 자회사에 상주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다면서 모회사가 전반적인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천하기 6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54 퍼온 글---현대차 ELS 거래는 개인 매매로 잡히는 것 아닌가?[1] 퍼온 글 2016-01-14 0 1807 565 11753 르노삼성의 새 고급 중형 SM6 똥쭐탄다 2016-01-14 0 2048 525 11752 회사생활이 힘든다면. 그 돌파구는 딱 한가지 뿐!! 개망나니 2016-01-14 0 1891 530 11751 얼어붙은 청년고용.. 실업률 9.2% 사상최악 흐흐흐 2016-01-13 0 1815 521 11750 회사가 어렵다구요? 그럼,노무팀을 해체해 보렴! 해봤어? 2016-01-13 0 1970 529 11749 정년 전 해고되었다면, 당연히 소송해야지~ 나소송왕 2016-01-13 0 1792 508 11748 직원과 소송하고 소송당하는 요따위 회사는 희망이 없다!! 기업비리 2016-01-13 0 1844 497 11747 나의 전화는 상대방에게는 보이스 피싱으로 분류되었다 통화 감별사 2016-01-13 0 1920 515 11746 너,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야? 일만직 2016-01-13 0 2082 513 11745 검찰총장한테 부탁한 것은... 내부 고발 2016-01-13 0 1820 497 11744 영화관 불 꺼지자 더듬던 '검은 손' 결국 쇠고랑--징역 8월 판결 SBS 2016-01-13 0 1818 503 11743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참여 노조원 2016-01-13 0 1878 485 11742 인도 최대 국영은행 SBI "한국서 영업 본격화" 아이뉴스24 2016-01-13 0 1757 470 11741 현대는 시위꾼들을 모으는 자석인가? 재벌 해체 2016-01-13 0 1966 514 11740 출장 보고를 제대로 하라 !! 총괄 회장 2016-01-13 0 1852 485 11739 검찰은, 총수집 앞에서 시위하는 재벌을 수사하라~ 의혹16 2016-01-13 0 1788 524 11738 사람이 득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이 독도 된다. 혼자놀기 2016-01-13 0 1850 515 11737 빠꾸네와 MK의 닮은 점---점수가 꽝(0 점) 리더십 판별사 2016-01-13 0 1904 527 11736 반 부패 백신 프로젝트 의금부 곤장치기 2016-01-13 0 1801 512 11735 응답하라 !! 이 친구들아~~ 임직원 2016-01-13 0 1869 535 [first]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