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1957    추천:483 2015-09-09 18:39:34 퍼온 글---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머니뉴스 / 광화문 뉴스  2015.09.09. 11:02 http://oneclicklaw.blog.me/220476151063 전용뷰어 보기 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자(子)회사와 모(母)회사가 별개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측면에서 ‘지배·종속’ 관계를 갖고 있다면 모회사는 자회사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호, 대표자명 등만을 바꿔 서류상으로만 모회사와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자회사의 퇴직 근로자는 모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기 어려웠는데요. 민원신청된 한 사례를 검토한 후 권익위에서 이같이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사례를 한 번 살펴볼까요? A 씨는 전신주를 제조하는 경기 양주에 있는 모회사 소속으로 채용되었지만, 모회사에서 분리해 인천에 있는 자회사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자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결국 모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A씨가 소속된 자회사가 모회사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르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신고가 별개로 이루어져 같은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A 씨는 다시 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권익위의 조사 결과 모회사는 근로자 채용과 부서배치 등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고 모회사의 간부가 자회사에 상주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회사가 직접 자회사의 자금운용까지 주관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이에 권익위는 비록 근로자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자회사가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인사·운영·자금집행 등 전반적인 경영 지배권을 행사한 모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 표명했다고 합니다. 일을 한 사람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급하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어느 기관의 해석이나 조사로 결정될 일이 아닌 것이지요. 모든 일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법조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제도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하기 6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94 IMF때와 똑 같네 주주 2016-01-04 0 1871 508 11593 이상한 회사에 이상한 짝퉁 경영인들 때문에... 짝퉁 감별사 2016-01-04 0 1810 496 11592 이 답답한 친구야~~ 선지자 2016-01-04 0 1762 491 11591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저승사자 2016-01-04 0 1882 488 11590 러시아 공장?? 브라질 공장?? 돌삐들 2016-01-04 0 1871 501 11589 귀신은 뭐 하나??, 올해 내가 운이 좋다면... 짝퉁 회장 2016-01-04 0 1793 524 11588 현대차, 美서 72개월 무이자 할부..쏘나타는 533만원 할인 데일리카 2016-01-04 1 1800 501 11587 미국 법인 손익계산서와 미국 수출차량에 대한 본사의 손익(덤핑 확인용)을 보고하라 !! 총괄 회장 2016-01-04 0 1920 504 11586 인간은 자기가 죄가 많으면, 그 화가 자식에게 미친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1-04 0 1886 514 11585 재벌이 아니라, 죄와벌이다 개작두 2016-01-04 0 1794 503 11584 나는 두 집 살림을 잘 하고 있다 재벌 해체 2016-01-04 0 1740 522 11583 내가 올해 운이 좋다면... 저승사자 2016-01-04 0 1813 496 11582 퍼온 글---또 현대차 케피탈 인수로 유보금 모두 바닥 들러낼 듯[2 퍼온글 2016-01-04 0 1813 510 11581 퍼온 글---데모해, 현대는 쓰레기고... 퍼온 글 2016-01-04 0 1824 493 11580 bad guys always die pip2016 2016-01-04 0 1752 484 11579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년 총 35%폭락[1] 퍼온 글 2016-01-04 0 1733 533 11578 퍼온 글--이제 시작일뿐입니다. 절대 현대차 매수하면 자살행위입니다 퍼온 글 2016-01-04 0 1832 497 11577 퍼온 글---현대차 월중 10만원대 지지가 될까요?[1] 퍼온 글 2016-01-04 0 1750 513 11576 올 주식 6~8만원 까지 갈듯 선지자 2016-01-04 0 1779 551 11575 퍼온 글---2015년 현대차 임금인상 세부내용 퍼온 글 2016-01-04 0 1933 530 [first]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