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08    추천:493 2015-09-09 19:35:22
헤럴드경제---한판에 3000원짜리 카드놀이…법원 “도박 아니다”

한판에 3000원짜리 카드놀이…법원 “도박 아니다”



기사입력 2015-09-09 15:50      



헤럴드경제=법조팀]이웃끼리 한 판에 3000원을 걸고 카드놀이를 했다면 도박일까.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이웃 주민들과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한동네 주민인 김씨 등은 지난 4월 수원의 한 당구장에 모여 한 판당 3000원을 걸고 카드도박(훌라)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등에 비춰 일시적 오락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들에게 죄를 묻지 않았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은 한 판에 총 3000원 가량을 걸고 카드놀이를 했고 당시 피고인별로 카드놀이로 번 금액은 3만2000원, 7000원, 잃은 금액은 1만8000원, 2만1000원이었다”며 “여러 사실에 비추어 이들이 한 카드놀이는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윤성열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도박사건의 유무죄를 따질 때 판돈 액수 등 정해진 기준은 없다. 도박의 목적과 도박판에 참여한 사람들 간의 관계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



추천하기

19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96 MK의 신통력을 기다리면서 ??? 2015-07-14 0 2801 415
9095 환경미디어---정몽구 회장도 인정한 '현대차의 위기' 보도 2015-07-14 0 2878 407
9094 퍼온 글---몽구형님 물러나실때가 됐는데...[1] 퍼온 글 2015-07-14 0 2812 405
9093 선지자 가라사대...  이쯤해서 그만 회사 털지? 선지자 2015-07-14 0 2963 426
9092 이데일리---[사설] 국내외 시장에서 비상등 켜진 현대차 언론 2015-07-14 0 2713 410
9091 머니투데이---현대차 쏘나타 ‘7번의 진화, 7가지 얼굴로 탄생’ 기사 2015-07-14 0 2784 434
9090 오토타임즈---[송종훈의 馬車 이야기①]현대차 포니와 조랑말 포니 보도 2015-07-14 0 3083 429
9089 조랑말을 외국말로 만들어 버렸네~~ 작가 2015-07-14 0 2969 415
9088 ceoscoredaily---국민연금, 글로비스 지분 12.57%…올해 현대차 계열사 8곳 중 홀로 상승 보도 2015-07-14 0 3015 409
9087 위클리오늘---현대차 연비, 수입차 앞질러 기사 2015-07-14 0 2769 425
9086 퍼온 글---노사협력하여 벌여드리면 또 정몽구가 말아먹는다 퍼온 글 2015-07-14 0 2760 420
9085 퍼온 글---국민주 현대차. 퍼온 글 2015-07-14 0 2733 431
9084 퍼온 글---신뢰할 수 가 없다[1] 퍼온 글 2015-07-14 0 2699 408
9083 퍼온 글---개미들 저가 매수 땜에 폭락은 면했는데?[2] 퍼온 글 2015-07-14 0 2774 400
9082 퍼온 글---정몽구가 한전부지 사고나서 기관 1조8000억 매도,시총 23조 증발[1] 퍼온 글 2015-07-14 0 2837 423
9081 pip퇴출 교육 중에  메르스에 감염된다면 갑찔 2015-07-14 0 2935 412
9080 퍼온 글---현대차 정의선 경영승계 어디까지 왔나[2] 퍼온 글 2015-07-14 0 3341 429
9079 국민 무관심의 회사, 현대차 ~~ 나홀로 모터스 비극의 종말 2015-07-14 0 3081 407
9078 퍼온 글---태양이 바뀔때면 계속하락 퍼온 글 2015-07-14 0 2857 402
9077 이건 내 생각인데~ 꼼수들의 장난 2015-07-14 0 2890 410

[first] <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