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592    추천:486 2015-09-12 16:59:34
아시아경제---[2015 국감]"MB정부 감세로 6년간 줄어든 세수 52조원…감세효과 대기업 집중"

[2015 국감]"MB정부 감세로 6년간 줄어든 세수 52조원…감세효과 대기업 집중"



최종수정 2015.09.11 07:53 기사입력 2015.09.11 07:53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MB감세로 줄어든 세금이 2008년 이후 6년간 5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기업들이 누린 감세효과는 38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공개한 국세청 '최근 5년간 매출액 규모별 법인세 신고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개수와 매출액, 이익이 모두 늘었지만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세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신고분을 기준으로 기업의 개수는 40만개에서 지난해 55만개로 38%(15만개) 늘었고, 매출액은 2776조원에서 4324조원으로 56% 증가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 과세표준 역시 2008년 182조원에서 지난해 222조원으로 22% 늘었다. 그러나 기업들이 국세청에 낸 실제 법인세는 2008년 37조원에서 2014년 35조원으로 5%(2조원)가 줄었다.



경제 규모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수가 줄어든 것은 이명박정부 당시 조세감면으로 인해 평균 실효세율이 2008년 20.5에서 지난해 16%로 4.5%포인트 줄었기 때문이다. 10대 기업의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18.7%(2008년)에서 12.9%(2014년)로 5.8%포인트 줄었다.



기업들의 매출액에 이명박정부 이전의 과표기준을 적용했을 때에는 법인세와 지방세로 51조8000억원의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 2년간의 법인세 감세 효과도 22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특기할 점은 상위 10대 기업이 낸 세금 비중은 전체의 14%에 불과하지만 감세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로 조사됐다. MB법인세 인하로 인해 대기업이 혜택을 누렸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MB감세로 6년 동안 5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감세선물을 대기업에 퍼부었다"며 "새누리당 집권 8년은 국민은 절망하고, 대기업만 행복한 나라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매년 8조원에 달하는 대기업감세를 손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라며 "과표 500억 초과 400개 대기업의 최고세율을 25%로 정상화하면 향후 5년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추천하기

19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96 MK의 신통력을 기다리면서 ??? 2015-07-14 0 2808 416
9095 환경미디어---정몽구 회장도 인정한 '현대차의 위기' 보도 2015-07-14 0 2885 407
9094 퍼온 글---몽구형님 물러나실때가 됐는데...[1] 퍼온 글 2015-07-14 0 2819 405
9093 선지자 가라사대...  이쯤해서 그만 회사 털지? 선지자 2015-07-14 0 2969 426
9092 이데일리---[사설] 국내외 시장에서 비상등 켜진 현대차 언론 2015-07-14 0 2718 410
9091 머니투데이---현대차 쏘나타 ‘7번의 진화, 7가지 얼굴로 탄생’ 기사 2015-07-14 0 2789 434
9090 오토타임즈---[송종훈의 馬車 이야기①]현대차 포니와 조랑말 포니 보도 2015-07-14 0 3088 429
9089 조랑말을 외국말로 만들어 버렸네~~ 작가 2015-07-14 0 2974 415
9088 ceoscoredaily---국민연금, 글로비스 지분 12.57%…올해 현대차 계열사 8곳 중 홀로 상승 보도 2015-07-14 0 3020 409
9087 위클리오늘---현대차 연비, 수입차 앞질러 기사 2015-07-14 0 2774 425
9086 퍼온 글---노사협력하여 벌여드리면 또 정몽구가 말아먹는다 퍼온 글 2015-07-14 0 2765 420
9085 퍼온 글---국민주 현대차. 퍼온 글 2015-07-14 0 2738 431
9084 퍼온 글---신뢰할 수 가 없다[1] 퍼온 글 2015-07-14 0 2705 408
9083 퍼온 글---개미들 저가 매수 땜에 폭락은 면했는데?[2] 퍼온 글 2015-07-14 0 2780 400
9082 퍼온 글---정몽구가 한전부지 사고나서 기관 1조8000억 매도,시총 23조 증발[1] 퍼온 글 2015-07-14 0 2844 423
9081 pip퇴출 교육 중에  메르스에 감염된다면 갑찔 2015-07-14 0 2942 412
9080 퍼온 글---현대차 정의선 경영승계 어디까지 왔나[2] 퍼온 글 2015-07-14 0 3348 429
9079 국민 무관심의 회사, 현대차 ~~ 나홀로 모터스 비극의 종말 2015-07-14 0 3088 408
9078 퍼온 글---태양이 바뀔때면 계속하락 퍼온 글 2015-07-14 0 2864 402
9077 이건 내 생각인데~ 꼼수들의 장난 2015-07-14 0 2898 410

[first] <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