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감세로 줄어든 세금이 2008년 이후 6년간 5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기업들이 누린 감세효과는 38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공개한 국세청 '최근 5년간 매출액 규모별 법인세 신고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개수와 매출액, 이익이 모두 늘었지만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세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신고분을 기준으로 기업의 개수는 40만개에서 지난해 55만개로 38%(15만개) 늘었고, 매출액은 2776조원에서 4324조원으로 56% 증가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 과세표준 역시 2008년 182조원에서 지난해 222조원으로 22% 늘었다. 그러나 기업들이 국세청에 낸 실제 법인세는 2008년 37조원에서 2014년 35조원으로 5%(2조원)가 줄었다.
경제 규모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수가 줄어든 것은 이명박정부 당시 조세감면으로 인해 평균 실효세율이 2008년 20.5에서 지난해 16%로 4.5%포인트 줄었기 때문이다. 10대 기업의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18.7%(2008년)에서 12.9%(2014년)로 5.8%포인트 줄었다.
기업들의 매출액에 이명박정부 이전의 과표기준을 적용했을 때에는 법인세와 지방세로 51조8000억원의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 2년간의 법인세 감세 효과도 22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특기할 점은 상위 10대 기업이 낸 세금 비중은 전체의 14%에 불과하지만 감세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로 조사됐다. MB법인세 인하로 인해 대기업이 혜택을 누렸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MB감세로 6년 동안 5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감세선물을 대기업에 퍼부었다"며 "새누리당 집권 8년은 국민은 절망하고, 대기업만 행복한 나라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매년 8조원에 달하는 대기업감세를 손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라며 "과표 500억 초과 400개 대기업의 최고세율을 25%로 정상화하면 향후 5년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