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방송 조회수: 2562    추천:481 2015-09-14 12:03:52 SBS---금품·향응 100만 원 이상 받는 공무원 무조건 '퇴출' 금품·향응 100만 원 이상 받는 공무원 무조건 '퇴출' 정혜진 기자 입력 : 2015.09.14 10:47 <앵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됩니다. 내년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징계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일정 기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연금과 퇴직수당도 깎입니다. 100만 원 미만을 받아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는 역시 파면이나 해임될 수 있습니다. 금액별로 징계 기준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징계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 지침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정만석/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 국민들의 공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품비리를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안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빠르면 다음 달 국무회의에 올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내년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과 함께 공무원 비리를 예방하는 강력한 수단인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69448&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39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56 또 다시 추가 하락 요인 발생 점봅니다 2014-11-04 0 3536 246 5155 간큰’ 법무사 여직원, 법원 결정문 위조해 수천만원 챙겨---데일리안 보도 2014-11-02 0 3530 245 5154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보도 2014-11-02 0 3492 229 5153 퍼온 글---승소 판결을 받다. [14] 퍼온 글 2014-11-02 0 3651 242 5152 법원 "에버랜드, 노조 간부 해고는 노조 탄압" 퍼온 글 2014-11-02 0 3380 264 5151 퍼온 글---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부당해고 소송 승소 퍼온 글 2014-11-02 0 3169 243 5150 퍼온 글---어떡해야할지 도와주세요 퍼온 글 2014-11-02 0 3646 237 5149 삼성노조 조장희 부지회장의 승소를 환영한다 퍼온 글 2014-11-02 0 3287 220 5148 삼성, 부당해고된 조장희를 즉각 복직시켜라---오마이뉴스 퍼온 글 2014-11-02 0 3234 228 5147 퍼온 글---질기면 이긴다! 류승완 해고무효 승소, 서정민 열사 퇴직금 승소 퍼온 글 2014-11-02 0 3918 273 5146 학사정책 비판하다 해고된 시간강사 복직 소송서 승소---연합뉴스 기사 2014-11-02 0 3218 232 5145 삼성 비판 해고… 복직 소송 이긴 류승완 성균관대 강사---경향신문 기사 2014-11-02 0 3375 247 5144 대학·삼성 비판 이유로 임용계약 해지... 성균관대 류승완씨 복직 판결받아---교육산업신문 기사 2014-11-02 0 3177 212 5143 삼성 이건희 언급 학사정책 비판 강사 복직 승소---시사포커스 기사 2014-11-02 0 3256 228 5142 '업무 대기시간 스포츠도박' 해고 정당  ---법률신문 보도 2014-11-02 16 3335 245 5141 삼성SDI 노동자 해고무효소송 승소---미디어충청, 울산저널 보도 2014-11-02 0 3425 278 5140 법원, 대기업 직원 해고 '무효' 판결---헤럴드경제 언론 2014-11-01 0 3268 236 5139 징계 해고된 삼성SDI 직원 '해고무효' 승소---연합뉴스 보도 2014-11-01 0 3255 245 5138 삼성SDI 직원, ‘해고 무효’ 소송서 승소---KBS 보도 2014-11-01 1 4152 253 5137 [현장에서]'위기'의 현대·기아차 해법은---이데일리 언론 2014-11-01 3 3426 236 [first] <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