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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10: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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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콘뉴스---정의선 부회장, 병역 면제 로비 의혹 |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병역 면제 로비 의혹
일상생활 지장 없는 담낭 절제술…군 면제대상에 포함된 까닭은?
재벌가 병역비리 '무전현역 유전면제'…도덕적 해이 갈수록 심각
고은지 기자 | popcornnews@daum.net
승인 2015.02.03
(팝콘뉴스=고은지 기자)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이 '병역 회피'를 위해 담낭을 절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담낭 절제 수술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지 않아 이를 통한 비리로 병역 면제 수단으로 악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정 부회장의 병역 면제에 대해 '무전현역, 유전면제'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병역 회피용 질병에 대한 진상조사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 ©뉴시스
2일 <메트로신문>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담낭 절제술을 받아 특이병력으로 병역면제 혜택을 받았다.
정 부회장은 1970년 생으로 1989년 이후 병역신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국방부령 신체검사 규칙'에는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담낭 절제술' 판정을 받으려면 개복을 통한 담낭 절제술을 받거나 내시경수술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담낭 절제술만으로는 병역을 면제받기 불가능하다. 국방부령 159가 항에 따르면 담낭 절제술(복강경수술 포함)은 3급으로 현역입영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1989년에는 면제대상이었던 것.
한 외과 전문의에 따르면 "담낭을 제거해도 소화기능 등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수술 후 별도의 약을 먹거나 피해야 하는 음식도 없다"며 "담낭의 유무 여부가 생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 부회장이 이를 악용해 군대 면제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간 병무청이 병역 면제가 되는 특이병력을 정하는 규정을 수차례 변경하는 등 면제 대상 특이병력 결정 과정에서 군 관련자에 대한 로비 등 역비리 가능성에 대한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정 부회장과 같이 일상생활에 큰 장애가 없는 특이병력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유사사례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메트로신문>은 국회 국방의원회 소속 모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에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최근 30년 동안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청 자료에는 △특이병력을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이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특이병력을 선정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벌가에 만연한 병역비리?…일반인보다 2배 이상 면제율 높아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군 관련자 로비 등 역비리 의혹
최근 한솔그룹 오너 3세 조현승 씨(25)가 병역특례 비리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재벌가 병역비리에 재조명이 비춰지며 "재벌가 3~4세들은 각종 희귀 질환으로 면제나 산업기능요원 등 '황제병역'을 치르고 있다"며 여론의 공분을 샀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국내 11개 주요 재벌가 성인 남성 124명의 병역 사항을 파악한 결과 아직 병역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을 제외한 114명 중 면제자 수가 40명(35.1%)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29.3%에 비해 5.8%나 높은 수치인 것.
심지어 현재 재벌3, 4세가 몰려 있는 1970년대생(32~41세)은 36명 가운데 15명이 군대에 가지 않아 면제율이 41.7%에 달했다. 같은 나이대의 일반인 면제율은 18.3%로 극명히 대조되는 결과다.
40명의 면제 사유는 △질병 11명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9명 △과체중 4명 △시력 이상 3명 △장기유학 2명 △특례 1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10명은 병역 면제 이유조차 드러나지 않아 비리 의혹을 낳고 있다.
이번 논란이 된 현대가에서는 2세인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현대중공업 정몽준 대주주, 현대해상 정몽윤 회장은 모두 현역으로 군생활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3세인 현대백화점 정몽근 명예회장,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은 군 면제를 받은 것.
이에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의 사회적 연대의식과 책임의식이 갈수록 희박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려 하는 재벌가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한데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담낭 절제 수술 전력을 병역 회피용으로 악용해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정 부회장 등에게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특권층, 예를 들어 고위 관료와 재벌가에서는 그에 합당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재벌가의 경우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별로 얘기할 거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병역 비리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 저작권자 © 팝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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