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19    추천:483 2015-09-20 20:21:02
아시아투데이---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행정소송서 승소

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행정소송서 승소



최석진 기자의 기사 더보기▼

[2015-09-20 14:36]



clip20150920143214 0



법원 "국토부 시정조치 면제 처분은 적법"…손해배상 청구도 기각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 연비 과다표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시정조치를 면제해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대차가 해당 차량의 연료소비율을 다소 과장해 표시한 것이 관련 법령상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결함’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싼타페 구매자 11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현대차 연비 과다표시에 관한 시정조치 면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3년 자동차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해 지난해 6월 ‘싼타페 2.0 디젤 2WD’의 복합연비가 13.2㎞/ℓ로 현대차가 표시한 제원연비 14.4㎞/ℓ보다 8.3% 낮게 조사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 달 국토부는 현대차에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실공개 등 후속 시정조치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



현대차는 “연비 과다표시가 당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라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했다.



국토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8월 “싼타페의 연비 과다표시는 자동차안전기준(제원표시 대비 ±5%)상 부적합하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되 시정조치는 면제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싼타페 구매자들은 “자동차안전기준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연비 과다표시는 자동차관리법상 중대 결함에 해당해 시정조치 면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미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며 “자동차 연비 표시가 성능기준규칙상 허용범위를 넘어서더라도 국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함이어서 ‘경미한 결함’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구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 단서는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연료소비율, 원동기출력표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에 대하여는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에서는 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시정조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3항 단서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이 경우 시정을 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41조의2, 1항은 법에서 말하는 ‘경미한 결함’의 예로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를 열거하고 있다.



재판부는 싼타페 구매자들이 국토부의 이 처분으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낸 청구 역시 기각했다.



한편, 싼타페 소비자 1500여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허위 연비 표시로 인해 피해를 입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csj0404@asiatoday.co.kr



추천하기

18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76 팝콘뉴스---기아차, 내부고발자 보호 대신 해고ㆍ소송…내막은? 보도 2015-07-16 1 2776 408
9175 팝콘뉴스---'아슬란' 이미지 구긴…'아슬아슬'한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 논란 보도 2015-07-16 0 2904 435
9174 팝콘뉴스---체면 구긴 현대차 정몽구…노동부 장관의 '쌍용차 비교' 발언 보도 2015-07-16 0 2739 420
9173 퍼온 글---국민주 현대차.[1] 퍼온 글 2015-07-16 0 2709 423
9172 MK뉴스---현대차 ELS 절반이상 원금손실구간 진입 기사 2015-07-16 0 2756 449
9171 pip갈래, 노무총수 똥먹을래, 갈림길 2015-07-16 0 3351 403
9170 사지 멀쩡한 젊은 놈이... 아이고 이 한심한 놈들아 ㅈ 물고 XX 해라 ~~ 복날 개작두 2015-07-16 0 3745 413
9169 예네들은 비극의 종말 2015-07-16 0 3114 406
9168 사측은,  차라리 일반사원을 감금해 똥을 먹여라~~ 노예계약 2015-07-16 0 3007 385
9167 TV에서 왕따 당하는 이유는...현대차 정의선은 최근 실적이 부진하고... 선지자 2015-07-16 0 3405 403
9166 노무 실세 때문이야~~ 노무호상 2015-07-16 0 2967 408
9165 이뉴스---반소당한 김현중 전여친 "기일 전 특별히 밝힐 입장 없다"..왜? 기사 2015-07-16 0 2801 405
9164 법원이 좋다 ---임신 사실 조회서 ?? 모든 게 한 번에 왕창 해결된다~~ 소송 동네 2015-07-16 0 2979 399
9163 뉴시스---현대차그룹 계열사 '이노션'…17일 코스피 상장 언론 2015-07-16 0 2873 390
9162 지니넷코리아---현대차 '크레타', 印서 SUV 돌풍?...사전예약 1만대 기사 2015-07-16 0 2788 397
9161 지디넷코리아---현대차, 지난달 브라질서 점유율 10% 첫 달성 언론 2015-07-16 0 2682 409
9160 잘 팔리면  뭐 하나?, 현지 헤알화가 폭락했는데... , 팔면 팔수록 손해이지... 헷갈리우스 2015-07-16 0 2766 387
9159 퍼온 글---현대차 주가에 대한 고찰 퍼온 글 2015-07-16 0 2756 401
9158 퍼온 글---현대차 귀족노조 해체없이 주가상승 절대없다.년봉 1억 돌파.[1] 퍼온 글 2015-07-16 0 3182 414
9157 퍼온 글 퍼온 글 2015-07-16 0 2732 405

[first] <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