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65    추천:483 2015-09-20 20:21:02
아시아투데이---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행정소송서 승소

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행정소송서 승소



최석진 기자의 기사 더보기▼

[2015-09-20 14:36]



clip20150920143214 0



법원 "국토부 시정조치 면제 처분은 적법"…손해배상 청구도 기각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 연비 과다표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시정조치를 면제해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대차가 해당 차량의 연료소비율을 다소 과장해 표시한 것이 관련 법령상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결함’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싼타페 구매자 11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현대차 연비 과다표시에 관한 시정조치 면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3년 자동차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해 지난해 6월 ‘싼타페 2.0 디젤 2WD’의 복합연비가 13.2㎞/ℓ로 현대차가 표시한 제원연비 14.4㎞/ℓ보다 8.3% 낮게 조사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 달 국토부는 현대차에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실공개 등 후속 시정조치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



현대차는 “연비 과다표시가 당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라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했다.



국토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8월 “싼타페의 연비 과다표시는 자동차안전기준(제원표시 대비 ±5%)상 부적합하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되 시정조치는 면제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싼타페 구매자들은 “자동차안전기준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연비 과다표시는 자동차관리법상 중대 결함에 해당해 시정조치 면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미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며 “자동차 연비 표시가 성능기준규칙상 허용범위를 넘어서더라도 국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함이어서 ‘경미한 결함’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구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 단서는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연료소비율, 원동기출력표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에 대하여는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에서는 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시정조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3항 단서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이 경우 시정을 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41조의2, 1항은 법에서 말하는 ‘경미한 결함’의 예로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를 열거하고 있다.



재판부는 싼타페 구매자들이 국토부의 이 처분으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낸 청구 역시 기각했다.



한편, 싼타페 소비자 1500여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허위 연비 표시로 인해 피해를 입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csj0404@asiatoday.co.kr



추천하기

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16 성과급의 계절…방긋 웃은 기업은? 연합뉴스 2016-01-29 0 2493 531
12015 “현대차, 하청업체 노조 파괴 계획 짰다” 증거 나와 미디어스 2016-01-29 0 2438 521
12014 회사 온 곳에 똥 칠을 한 노인네...적자날 때까지 고액 배당 계속 할 건가?? 선지자 2016-01-29 1 2386 526
12013 아시아경제---현대차,기아차 배당 성향 아시아경제 2016-01-29 0 2572 554
12012 '유성기업 사태' 현대차 개입증거 나왔다 매일노동뉴스 2016-01-29 0 2362 558
12011 역시 다르다 재벌 감별사 2016-01-29 0 2401 515
12010 정용진 부회장, '4조투자 ·1만4천명 채용'…투자로 승부 노컷뉴스 2016-01-29 0 2356 527
12009 여기저기 땜방 하느라 신규 투자할 돈 없다 돌삐들 2016-01-29 0 2444 542
12008 현대·기아차, 현대제철 지분 TRS 매각..순환출자 해소 한경경제TV 2016-01-29 1 2523 544
12007 [원샷법]②현대차그룹, 바뀐 것 없는 글로비스..엠코·ENG 주목 이데일리 2016-01-29 0 2355 522
12006 저승 가는 길 저승 사자 2016-01-29 0 2399 527
12005 현대차그룹 정몽구 정의선 부자 580억원 배당 받아 월요신문 2016-01-28 0 2420 536
12004 현대기아차 내수시장 긴급점검… "안방 70% 지켜라" 아시아경제 2016-01-28 0 2346 534
12003 현대기아차, 2015년 전세계 시장 점유율 8.7%…2014년보다 0.1%포인트 하락 조선비즈 2016-01-28 0 2347 521
12002 중요~~현대차가 ‘유성기업 노조 파괴’ 시나리오 썼다 경향신문 2016-01-28 0 2380 547
12001 유성기업 어떤 곳…부품 제때 납품 못하면 현대차 생산라인 멈춰 경향신문 2016-01-28 0 2311 547
12000 중요~~현대차, 유성기업 노조파괴 개입 의혹 한겨레 2016-01-28 0 2299 523
11999 퍼온 글---큰폭의 하락에 대비해야 퍼온 글 2016-01-28 0 2364 571
11998 MK가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가 관리하는 건가? ㅎㅎㅎ 2016-01-28 0 2432 545
11997 욕심이 얼마나 많았으면... 도저히 이해 불가한 몽몽몽이다 독거 노인 2016-01-28 0 2345 525

[first]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