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00    추천:492 2015-09-20 21:32:54
스포츠한국---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스포츠한국 이슈팀 enter@hankooki.com



간통죄 폐지 6개월. 사진=KBS 캡처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지자 다른 죄목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와 간통한 B 씨를 주거침입 죄를 들어 고소했다.





법원은 "간통이 더 이상 범죄는 아니지만, B 씨가 성행위를 목적으로 A 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면서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3월부터 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10건이 넘었다.



한편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소송을 둘러싼 가시적인 변화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등 이혼 소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변화를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위자료 지급액은 최대 3000만원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다. 간통죄가 폐지될 때만 해도 불륜의 책임 당사자는 형사처벌을 면하는 대신 징벌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아직은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추천하기

2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76 헤럴드경제---“내가 왕이다” 고함 언론 2015-06-22 0 2938 415
8575 충성주 강요 임직원 2015-06-22 0 3079 415
8574 팔당유역신문---남양주署, 동전교환기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기사 2015-06-22 0 2966 404
8573 20조 증발! 이것도 애국이냐? 9999999 2015-06-22 0 3117 423
8572 정말 20조원 증발했네 ~~ 정사모 2015-06-22 0 2946 430
8571 뉴시스---'엔저 공습' 현대차 시총 4위 추락 기사 2015-06-22 0 2888 419
8570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주가 차트 비밀 보도 2015-06-22 0 3092 416
8569 이런 놈이,, 회사를 망치고 있쟎아 양아치집단 2015-06-22 0 3152 411
8568 총수는 한전부지를 한전에 되팔아 시총3위를 지켜라!! 쪽팔려 2015-06-22 0 3075 423
8567 퍼온 글---무식한 경영의 결과는 주가가 말함 퍼온 글 2015-06-22 0 3076 423
8566 아시아경제---현대차 시총 4위로 밀려..한국전력 3위로 기사 2015-06-22 0 3221 423
8565 일반사원을 모가지 짜르면~~ 굶주린노무 2015-06-22 0 3355 414
8564 "호상" 시켜야 할 놈들! 일반사원을 요절낸 놈! 교도소가필요해 2015-06-21 0 3516 417
8563 기관들, 1주동안 현대차 3사주식 1,500 억원 순매도 처리 함 아뿔싸 2015-06-21 0 3089 420
8562 아시아경제---중국 車불황.."국내 자동차 업종 조정국면 진입" 보도 2015-06-21 0 3076 414
8561 퍼온 글---자국민 등치다 무너지는 현대차. 퍼온 글 2015-06-21 0 3330 428
8560 징계자를 위한 글--윗글과 아래글 모두 4 개 읽어 보세요 회사에 당한 자 2015-06-21 0 3433 439
8559 징계자의 몸과 마음 가짐(아래 "내부 고발" 글 클릭 필독 !!) 회사에 당한 자 2015-06-21 0 3353 435
8558 퍼온 글---징계 10계명(아래 "내부 고발" 글 클릭해서 필독 !!) 퍼온 글 2015-06-21 0 3366 426
8557 "이럴거면 그러지말지" 주주 2015-06-21 0 3365 440

[first] <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