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974    추천:492 2015-09-20 21:32:54
스포츠한국---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스포츠한국 이슈팀 enter@hankooki.com



간통죄 폐지 6개월. 사진=KBS 캡처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지자 다른 죄목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와 간통한 B 씨를 주거침입 죄를 들어 고소했다.





법원은 "간통이 더 이상 범죄는 아니지만, B 씨가 성행위를 목적으로 A 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면서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3월부터 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10건이 넘었다.



한편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소송을 둘러싼 가시적인 변화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등 이혼 소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변화를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위자료 지급액은 최대 3000만원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다. 간통죄가 폐지될 때만 해도 불륜의 책임 당사자는 형사처벌을 면하는 대신 징벌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아직은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추천하기

41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56 한전, 차장 승진까지 대졸은 9년 고졸은 20년"---연합뉴스 일심일심일심 2014-10-16 0 3588 239
4755 몽구형은 직원 부채 탐감용 보너스로... 일반직 2014-10-16 0 3647 288
4754 르노삼성 노조, 통상임금 재판 승소…“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 ---아주경제 보도 2014-10-16 0 3286 254
4753 부당정직에 대한 심문회의 녹음파일 청구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0-16 0 3674 256
4752 퇴직후에도 같이 행동할 겁니다 망치 2014-10-16 0 3347 226
4751 하여튼 투쟁해야만이 제값을 받는다 노조원 Q 2014-10-16 0 3340 257
4750 결사항전 일반직노조일동 2014-10-16 0 3428 240
4749 회사가 정신없다 간부 2014-10-16 0 3253 218
4748 신차 출시 앞둔 현대차… 주가 반등 기회될까---뉴스웨이 언론 2014-10-15 0 3332 205
4747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5 0 3372 234
4746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5 0 3233 219
4745 실질임금증가율, 경제성장률 밑돌아…'임금없는 성장'---연합뉴스 보도 2014-10-15 0 3226 215
4744 기아차, 호주서 '7년'·'주행거리 무제한' 무상보증 확대..판매량 반전 이끌까---헤럴드경제 보도 2014-10-15 0 3235 402
4743 모든 불행과 모든 악이 쓰나미 처럼 떼로 몰려온다 참여 노조원 2014-10-15 0 3506 245
4742 "삼성전자·현대차 당분간 오르기 어려워"---중앙일보 퍼온 글 2014-10-15 0 3275 244
4741 그룹주 거의 반 토막에 대비하시길... 점봅니다 2014-10-15 0 3307 236
4740 종합지수가 1850 선까지 추락한다는 보도가... 일반직 2014-10-15 0 3527 256
4739 손석희 앵커, 시중에 도는 우스갯소리로는 그쪽 회장이 한전 산 줄 알았다 헷갈리우스 2014-10-15 0 3364 222
4738 10/14 JTBC 9시 뉴스-,  손석희--김종인 인터뷰 내용 보도 2014-10-15 0 3300 231
4737 하여튼 경쟁이 치열해져야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회사에 당한 자 2014-10-14 0 3558 252

[first] <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