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804    추천:491 2015-09-20 21:32:54 스포츠한국---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스포츠한국 이슈팀 enter@hankooki.com 간통죄 폐지 6개월. 사진=KBS 캡처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지자 다른 죄목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와 간통한 B 씨를 주거침입 죄를 들어 고소했다. 법원은 "간통이 더 이상 범죄는 아니지만, B 씨가 성행위를 목적으로 A 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면서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3월부터 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10건이 넘었다. 한편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소송을 둘러싼 가시적인 변화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등 이혼 소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변화를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위자료 지급액은 최대 3000만원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다. 간통죄가 폐지될 때만 해도 불륜의 책임 당사자는 형사처벌을 면하는 대신 징벌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아직은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383 548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434 540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442 524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395 529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614 548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2324 515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456 521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384 537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2317 507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436 527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2312 523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358 534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406 533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2304 526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2326 518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421 513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2246 526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2297 504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349 499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2308 53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