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1162    추천:138 2015-09-20 21:32:54 스포츠한국---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스포츠한국 이슈팀 enter@hankooki.com 간통죄 폐지 6개월. 사진=KBS 캡처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지자 다른 죄목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와 간통한 B 씨를 주거침입 죄를 들어 고소했다. 법원은 "간통이 더 이상 범죄는 아니지만, B 씨가 성행위를 목적으로 A 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면서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3월부터 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10건이 넘었다. 한편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소송을 둘러싼 가시적인 변화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등 이혼 소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변화를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위자료 지급액은 최대 3000만원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다. 간통죄가 폐지될 때만 해도 불륜의 책임 당사자는 형사처벌을 면하는 대신 징벌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아직은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1023 173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753 152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795 145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920 142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811 145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910 138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714 124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787 138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636 129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1001 121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1987 159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2019 163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1014 147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1015 170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1722 186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1020 182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996 179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1297 177 11156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245 1031 165 11155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285 855 200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