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27    추천:506 2015-09-20 21:39:25
뉴스1---노조신문 나눠주다 기숙사 현관까지…"처벌 대상 아냐"

노조신문 나눠주다 기숙사 현관까지…"처벌 대상 아냐"



대법원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무죄 확정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9-15 12:00:00 송고



노동조합신문을 나눠주기 위해 회사 직원용 숙소 현관 안까지 들어간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삼성노동조합 위원장 박원우(43)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 등 삼성노조는 2011년 9월 회사의 제지에도 노조신문을 배포하기 위해 삼성의 직원 숙소 정문 앞까지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취업규칙은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할 경우 회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1심은 "숙소와 외부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정문도 보통 보행으로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유인물 배포의 목적과 내용도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 속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고 범행 장소를 '정문 앞'에서 '현관 안'으로 수정했다.



2심 재판부는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숙소 현관에 회사의 의사에 반해 들어왔으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줄 알면서도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박씨 등이 정당한 노조 활동의 하나로 유인물을 배포하기 위해 현관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동기와 목적과 수단, 방법, 경위 등을 볼 때 박씨 등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추천하기

18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76 팝콘뉴스---기아차, 내부고발자 보호 대신 해고ㆍ소송…내막은? 보도 2015-07-16 1 2776 408
9175 팝콘뉴스---'아슬란' 이미지 구긴…'아슬아슬'한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 논란 보도 2015-07-16 0 2904 435
9174 팝콘뉴스---체면 구긴 현대차 정몽구…노동부 장관의 '쌍용차 비교' 발언 보도 2015-07-16 0 2740 420
9173 퍼온 글---국민주 현대차.[1] 퍼온 글 2015-07-16 0 2710 423
9172 MK뉴스---현대차 ELS 절반이상 원금손실구간 진입 기사 2015-07-16 0 2757 449
9171 pip갈래, 노무총수 똥먹을래, 갈림길 2015-07-16 0 3351 403
9170 사지 멀쩡한 젊은 놈이... 아이고 이 한심한 놈들아 ㅈ 물고 XX 해라 ~~ 복날 개작두 2015-07-16 0 3746 413
9169 예네들은 비극의 종말 2015-07-16 0 3115 406
9168 사측은,  차라리 일반사원을 감금해 똥을 먹여라~~ 노예계약 2015-07-16 0 3008 385
9167 TV에서 왕따 당하는 이유는...현대차 정의선은 최근 실적이 부진하고... 선지자 2015-07-16 0 3405 403
9166 노무 실세 때문이야~~ 노무호상 2015-07-16 0 2967 408
9165 이뉴스---반소당한 김현중 전여친 "기일 전 특별히 밝힐 입장 없다"..왜? 기사 2015-07-16 0 2801 405
9164 법원이 좋다 ---임신 사실 조회서 ?? 모든 게 한 번에 왕창 해결된다~~ 소송 동네 2015-07-16 0 2980 399
9163 뉴시스---현대차그룹 계열사 '이노션'…17일 코스피 상장 언론 2015-07-16 0 2874 390
9162 지니넷코리아---현대차 '크레타', 印서 SUV 돌풍?...사전예약 1만대 기사 2015-07-16 0 2789 397
9161 지디넷코리아---현대차, 지난달 브라질서 점유율 10% 첫 달성 언론 2015-07-16 0 2682 409
9160 잘 팔리면  뭐 하나?, 현지 헤알화가 폭락했는데... , 팔면 팔수록 손해이지... 헷갈리우스 2015-07-16 0 2767 387
9159 퍼온 글---현대차 주가에 대한 고찰 퍼온 글 2015-07-16 0 2757 401
9158 퍼온 글---현대차 귀족노조 해체없이 주가상승 절대없다.년봉 1억 돌파.[1] 퍼온 글 2015-07-16 0 3183 414
9157 퍼온 글 퍼온 글 2015-07-16 0 2732 405

[first] <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