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50    추천:506 2015-09-20 21:39:25 뉴스1---노조신문 나눠주다 기숙사 현관까지…"처벌 대상 아냐" 노조신문 나눠주다 기숙사 현관까지…"처벌 대상 아냐" 대법원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무죄 확정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9-15 12:00:00 송고 노동조합신문을 나눠주기 위해 회사 직원용 숙소 현관 안까지 들어간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삼성노동조합 위원장 박원우(43)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 등 삼성노조는 2011년 9월 회사의 제지에도 노조신문을 배포하기 위해 삼성의 직원 숙소 정문 앞까지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취업규칙은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할 경우 회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1심은 "숙소와 외부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정문도 보통 보행으로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유인물 배포의 목적과 내용도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 속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고 범행 장소를 '정문 앞'에서 '현관 안'으로 수정했다. 2심 재판부는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숙소 현관에 회사의 의사에 반해 들어왔으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줄 알면서도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박씨 등이 정당한 노조 활동의 하나로 유인물을 배포하기 위해 현관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동기와 목적과 수단, 방법, 경위 등을 볼 때 박씨 등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383 548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434 540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442 524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395 529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614 548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2323 515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456 521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384 537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2317 507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436 527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2311 523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358 534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406 533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2304 526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2326 518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421 513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2246 526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2297 504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349 499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2308 53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