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989    추천:497 2015-09-20 21:39:25 뉴스1---노조신문 나눠주다 기숙사 현관까지…"처벌 대상 아냐" 노조신문 나눠주다 기숙사 현관까지…"처벌 대상 아냐" 대법원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무죄 확정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9-15 12:00:00 송고 노동조합신문을 나눠주기 위해 회사 직원용 숙소 현관 안까지 들어간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삼성노동조합 위원장 박원우(43)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 등 삼성노조는 2011년 9월 회사의 제지에도 노조신문을 배포하기 위해 삼성의 직원 숙소 정문 앞까지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취업규칙은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할 경우 회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1심은 "숙소와 외부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정문도 보통 보행으로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유인물 배포의 목적과 내용도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 속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고 범행 장소를 '정문 앞'에서 '현관 안'으로 수정했다. 2심 재판부는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숙소 현관에 회사의 의사에 반해 들어왔으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줄 알면서도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박씨 등이 정당한 노조 활동의 하나로 유인물을 배포하기 위해 현관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동기와 목적과 수단, 방법, 경위 등을 볼 때 박씨 등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추천하기 6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94 IMF때와 똑 같네 주주 2016-01-04 0 1833 505 11593 이상한 회사에 이상한 짝퉁 경영인들 때문에... 짝퉁 감별사 2016-01-04 0 1769 494 11592 이 답답한 친구야~~ 선지자 2016-01-04 0 1722 489 11591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저승사자 2016-01-04 0 1843 486 11590 러시아 공장?? 브라질 공장?? 돌삐들 2016-01-04 0 1833 499 11589 귀신은 뭐 하나??, 올해 내가 운이 좋다면... 짝퉁 회장 2016-01-04 0 1756 522 11588 현대차, 美서 72개월 무이자 할부..쏘나타는 533만원 할인 데일리카 2016-01-04 1 1763 499 11587 미국 법인 손익계산서와 미국 수출차량에 대한 본사의 손익(덤핑 확인용)을 보고하라 !! 총괄 회장 2016-01-04 0 1881 502 11586 인간은 자기가 죄가 많으면, 그 화가 자식에게 미친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1-04 0 1849 513 11585 재벌이 아니라, 죄와벌이다 개작두 2016-01-04 0 1756 501 11584 나는 두 집 살림을 잘 하고 있다 재벌 해체 2016-01-04 0 1704 521 11583 내가 올해 운이 좋다면... 저승사자 2016-01-04 0 1778 494 11582 퍼온 글---또 현대차 케피탈 인수로 유보금 모두 바닥 들러낼 듯[2 퍼온글 2016-01-04 0 1778 509 11581 퍼온 글---데모해, 현대는 쓰레기고... 퍼온 글 2016-01-04 0 1788 491 11580 bad guys always die pip2016 2016-01-04 0 1716 483 11579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년 총 35%폭락[1] 퍼온 글 2016-01-04 0 1695 531 11578 퍼온 글--이제 시작일뿐입니다. 절대 현대차 매수하면 자살행위입니다 퍼온 글 2016-01-04 0 1794 495 11577 퍼온 글---현대차 월중 10만원대 지지가 될까요?[1] 퍼온 글 2016-01-04 0 1711 510 11576 올 주식 6~8만원 까지 갈듯 선지자 2016-01-04 0 1737 548 11575 퍼온 글---2015년 현대차 임금인상 세부내용 퍼온 글 2016-01-04 0 1893 526 [first]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