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972    추천:491 2015-09-20 21:43:15
MBN뉴스---"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기사입력 2015-09-05 19:41최종수정 2015-09-05 20:04

 

【 앵커멘트 】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세준 집에 들어가 전기선을 끊어버린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집이지만, 주거침입죄가 성립된 사례입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을 소유한 집 주인은 세입자의 월세가 밀리자 작정하고 세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성 세입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간 주인은 두꺼비집의 전기선을 끊고 난방온도조절기 스위치를 분리했습니다.



또 출입문 잠금장치까지 분리해 못쓰게 하였습니다.



결국, 주거침입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지나 관리하는 건물 등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또 타인의 물건을 숨기거나 파손하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



추천하기

2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76 헤럴드경제---“내가 왕이다” 고함 언론 2015-06-22 0 2938 415
8575 충성주 강요 임직원 2015-06-22 0 3079 415
8574 팔당유역신문---남양주署, 동전교환기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기사 2015-06-22 0 2966 404
8573 20조 증발! 이것도 애국이냐? 9999999 2015-06-22 0 3117 423
8572 정말 20조원 증발했네 ~~ 정사모 2015-06-22 0 2947 430
8571 뉴시스---'엔저 공습' 현대차 시총 4위 추락 기사 2015-06-22 0 2889 419
8570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주가 차트 비밀 보도 2015-06-22 0 3094 416
8569 이런 놈이,, 회사를 망치고 있쟎아 양아치집단 2015-06-22 0 3153 411
8568 총수는 한전부지를 한전에 되팔아 시총3위를 지켜라!! 쪽팔려 2015-06-22 0 3076 423
8567 퍼온 글---무식한 경영의 결과는 주가가 말함 퍼온 글 2015-06-22 0 3076 423
8566 아시아경제---현대차 시총 4위로 밀려..한국전력 3위로 기사 2015-06-22 0 3221 423
8565 일반사원을 모가지 짜르면~~ 굶주린노무 2015-06-22 0 3355 414
8564 "호상" 시켜야 할 놈들! 일반사원을 요절낸 놈! 교도소가필요해 2015-06-21 0 3517 417
8563 기관들, 1주동안 현대차 3사주식 1,500 억원 순매도 처리 함 아뿔싸 2015-06-21 0 3090 420
8562 아시아경제---중국 車불황.."국내 자동차 업종 조정국면 진입" 보도 2015-06-21 0 3076 414
8561 퍼온 글---자국민 등치다 무너지는 현대차. 퍼온 글 2015-06-21 0 3330 428
8560 징계자를 위한 글--윗글과 아래글 모두 4 개 읽어 보세요 회사에 당한 자 2015-06-21 0 3433 439
8559 징계자의 몸과 마음 가짐(아래 "내부 고발" 글 클릭 필독 !!) 회사에 당한 자 2015-06-21 0 3353 435
8558 퍼온 글---징계 10계명(아래 "내부 고발" 글 클릭해서 필독 !!) 퍼온 글 2015-06-21 0 3366 427
8557 "이럴거면 그러지말지" 주주 2015-06-21 0 3365 440

[first] <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