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998    추천:491 2015-09-20 21:43:15
MBN뉴스---"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기사입력 2015-09-05 19:41최종수정 2015-09-05 20:04

 

【 앵커멘트 】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세준 집에 들어가 전기선을 끊어버린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집이지만, 주거침입죄가 성립된 사례입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을 소유한 집 주인은 세입자의 월세가 밀리자 작정하고 세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성 세입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간 주인은 두꺼비집의 전기선을 끊고 난방온도조절기 스위치를 분리했습니다.



또 출입문 잠금장치까지 분리해 못쓰게 하였습니다.



결국, 주거침입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지나 관리하는 건물 등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또 타인의 물건을 숨기거나 파손하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



추천하기

2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16 글로벌 이코노믹---현대차 주가 회복 키워드는? 기사 2015-06-19 1 3053 412
8515 아시아경제---현대증권, 현대차 목표주가 27.3% 하향 기사 2015-06-19 0 3051 409
8514 매일경제---판매부진 현대차 주가 5년전으로 기사 2015-06-19 0 3038 405
8513 마음속의 부처와 앙칼 숫골당 2015-06-19 0 3252 410
8512 제일 무서운 내부의 적이여 ~~단순 무식이 제일 무섭지 ! 내부의 적 2015-06-19 0 3403 405
8511 해고자의 피눈물과 몽구의 눈물은 같을 수 없다 회사에 당한 자 2015-06-19 0 3298 408
8510 MK , 언제 정신 차리나?? 연꽃이 필 무렵? 정재암 2015-06-19 0 3590 413
8509 오늘은 주가가 얼마나 빠지나? 갸우뚱 2015-06-19 0 3160 401
8508 친절한 몽구씨(해외에서는), 그러나, 국내에서는 ?? !! 이따위 2015-06-19 0 3099 399
8507 광고, 정말 한심하다 광고쟁이 2015-06-19 0 3170 421
8506 이렇게 광고해라 끝판왕 2015-06-19 0 3068 390
8505 뉴시스---현대차, '벤틀리 수석디자이너' 루크 동커볼케 영입 보도 2015-06-18 0 3301 411
8504 매일경제---현대차, 미국 신차품질조사서 한 풀었다 보도 2015-06-18 0 2980 406
8503 이데일리---현대차 中 충칭공장 23일 착공…MK 현장경영 나설듯 보도 2015-06-18 0 3000 387
8502 울산제일일보---현대차 노사에 부는 뉴패러다임 울산신문 2015-06-18 0 3047 417
8501 국민일보---절치부심’ 현대차그룹, 모처럼 잇따른 낭보가 반등 동력 될까 신문 2015-06-18 0 2987 409
8500 채널A---美 소비자 "한국차 최고"..日·유럽차 추월 방송 2015-06-18 0 2913 383
8499 침묵은... 계몽주의 2015-06-18 0 3238 398
8498 이게 사필귀정 아닌가?? XX 2015-06-18 1 3295 397
8497 메르스 치료 의료인들과 PIP 생들의 공통점 PIP 2015-06-18 0 3125 396

[first] <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