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913    추천:490 2015-09-20 21:43:15
MBN뉴스---"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기사입력 2015-09-05 19:41최종수정 2015-09-05 20:04

 

【 앵커멘트 】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세준 집에 들어가 전기선을 끊어버린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집이지만, 주거침입죄가 성립된 사례입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을 소유한 집 주인은 세입자의 월세가 밀리자 작정하고 세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성 세입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간 주인은 두꺼비집의 전기선을 끊고 난방온도조절기 스위치를 분리했습니다.



또 출입문 잠금장치까지 분리해 못쓰게 하였습니다.



결국, 주거침입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지나 관리하는 건물 등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또 타인의 물건을 숨기거나 파손하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



추천하기

39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96 연합뉴스---"43세 임신, 37세보다 10배 어려워"<미국 연구팀> 기사 2014-10-25 0 3322 234
4995 이데일리---현대차 한전부지 10조 베팅에도 3분기 강남권 빈 사무실 늘어 기사 2014-10-25 0 3634 262
4994 퍼온 글---장기 대세하락 종목(투자 주의종목) 퍼온 글 2014-10-25 0 4972 258
4993 퍼온 글---현대차그룹의 통큰 배팅, 월요일 폭등할까요?[1]---조선비즈 퍼온 글 2014-10-25 0 3291 287
4992 퍼온 글---삼성전자VS현대차 3분기 실적 비교.[1] 퍼온 글 2014-10-25 0 3522 256
4991 서울대공원 공무원 성희롱…"오빠가 결혼하자면 하는 거야---SBS 기사 2014-10-24 0 3626 247
4990 민중의소리---술 따라봐, 엉덩이 만지며···”서울대공원 공무원, 계약직 여성 성희롱 논란 보도 2014-10-24 0 3387 249
4989 기아차 전 임직원 3명 중국 경쟁사에 기밀유출---연합뉴스 언론 2014-10-24 0 3721 271
4988 기독일보---검찰, '중국 경쟁사에 영업비밀 유출' 기아차 전직 임직원 등 기소 기사 2014-10-24 0 3245 228
4987 컨슈머타임즈---기아차 전직 임직원 3명, 중국 경쟁사에 기밀유출 언론 2014-10-24 0 3457 223
4986 연재] 김소형의 힐링타임---베이비뉴스 기사 2014-10-24 0 3337 232
4985 머니투데이---현대차, 주가 언더슈팅 해소 기대감-KTK證 기사 2014-10-24 0 3193 220
4984 수면 건강을 생각한다면 낮잠 자지 말아라--헬스조선 기사 2014-10-24 0 3292 247
4983 1500cc 이하 외국산 경유차 수입 급증---대전경제뉴스 보도 2014-10-24 0 3828 228
4982 수입자동차 절반이 '지방行'---아시아경제 보도 2014-10-24 0 3195 232
4981 3분기 승용차 수입 38% 증가...소형 수입차 급증 ---YTN 보도 2014-10-24 0 3258 222
4980 술 마시고 車 30cm만 움직여도 음주운전?---헤럴드경제 기사 2014-10-24 0 3190 249
4979 한정애 "삼성, 정년연장 해놓고 실상은 대량퇴직"---연합뉴스 보도 2014-10-24 0 3383 229
4978 "이제 카드로 차 못산다?" 현대차 초강수에 카드사는…데일리안 기사 2014-10-24 0 3440 247
4977 경향신문---연차휴가 평균 0.6일 쓰는 은행연합회 직원 왜? 보도 2014-10-24 0 3239 236

[first] <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