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915    추천:490 2015-09-20 21:43:15
MBN뉴스---"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기사입력 2015-09-05 19:41최종수정 2015-09-05 20:04

 

【 앵커멘트 】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세준 집에 들어가 전기선을 끊어버린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집이지만, 주거침입죄가 성립된 사례입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을 소유한 집 주인은 세입자의 월세가 밀리자 작정하고 세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성 세입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간 주인은 두꺼비집의 전기선을 끊고 난방온도조절기 스위치를 분리했습니다.



또 출입문 잠금장치까지 분리해 못쓰게 하였습니다.



결국, 주거침입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지나 관리하는 건물 등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또 타인의 물건을 숨기거나 파손하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



추천하기

4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96 요따위 요런 회사가... 정년 전 해고 2016-01-28 0 2419 566
11995 현대차가 사는 법 선지자 2016-01-28 0 2749 538
11994 삼성맨과 현대맨의 확실한 능력과 재취업의 차이 현대맨 2016-01-28 0 2427 553
11993 퍼온 글---현대차 아이오닉 기대와 우려 3가지 퍼온 글(브런치) 2016-01-28 0 2576 522
11992 이게 주식 시장에 상장 한 주식회사 인가? 주주 2016-01-28 0 2544 544
11991 이러면 짤린다~~ 천년의 쾌락 2016-01-28 0 2378 551
11990 통, 통, 통, 통, 몽팔 2016-01-28 0 2326 522
11989 현대제철, 건설 제외 수요 산업 전망이 부정적-대우증권 뉴스토마토 2016-01-28 0 2296 519
11988 꼴을 보니 돌아가신 왕 회장님께서 부활하셔야겠다 핫바지 도리도리 2016-01-28 0 2407 512
11987 이러다가 아모레 퍼시픽에도 시총이 뒤지는가? 걱정된다 !! 주주 2016-01-28 0 2401 548
11986 중역들 대출받아서 빨리 매수하라 현사모 2016-01-28 0 2319 528
11985 자기들이 결정해놓고,죄없는 일반직 정년전 해고치나?? 간 차장 2016-01-28 0 2364 525
11984 창사 한 지 8년만에 포니를 개발하고 정사모 2016-01-28 0 2389 511
11983 외인들, 17일간 연속 210 만주 순매도 매물 폭탄 페데기 중 !! 아사리 판 2016-01-28 0 2421 536
11982 2월에 직원용 126만주 매물 폭탄 쏟아진다 직원 2016-01-28 0 2340 534
11981 1월 실적 매우 나쁘다 일만직 2016-01-28 0 2375 530
11980 4/4 분기 실적보고 어제 외인들 19만주 순 매도 했네 주주 2016-01-28 0 2326 525
11979 퍼온 글--현대차 2012년 순이익 9조->6조로 추락..회사 망했음..[1] 퍼온 글 2016-01-28 0 2282 524
11978 현대, 세계1위 등극 !!~~ 왕 똥 2016-01-28 0 2316 555
11977 인도에 추가 공장 세울까? 검토 중 !! 임직원 2016-01-28 0 2305 523

[first]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