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930    추천:127 2015-09-22 11:36:56 쿠키뉴스---법원, 세계 7대경관 투표 KT 내부고발자 보복성 해임은 부당 법원, 세계 7대경관 투표 KT 내부고발자 보복성 해임은 부당 입력:2015.09.22 11:12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과정의 문제를 제기한 내부 고발자를 KT가 해고한 것은 보복성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해임은 보복성 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KT의 청구를 기각했다.   KT 직원이었던 이모 씨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 등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 투표에서 KT가 부당 요금을 받아온 사실을 권익위에 제보했다 2012년 12월 해고 당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KT에 이 씨의 해임을 취소하라는 보호 조치 결정을 내렸고 KT는 권익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12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94 YTN---권익위 "모기업 실질 지배 시 자회사 퇴직금 지급해야" 보도 2015-09-09 0 1146 136 10393 퍼온 글---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퍼온 글 2015-09-09 0 833 127 10392 연합뉴스---"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보도 2015-09-09 0 979 114 10391 역시 현대제철 비정규직 문제인데... 참여 노조원 2015-09-09 0 1235 105 10390 주식팔고, 부동산팔고, 사내유보금 내놓고 직장폐쇄 2015-09-09 0 1392 115 10389 우리 형에게 얘기해서  입사시켜 줄께 호모 2015-09-09 0 1287 129 10388 경향신문---종이호랑이에 노동법리도 모르는 근로감독관 기사 2015-09-09 0 1379 103 10387 YTN---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 2015-09-09 0 902 106 10386 이데일리---밀린 임금..법원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체당금 준다 기사 2015-09-09 0 869 105 10385 헤럴드경제---김무성 “또 노조 얘기 안 할 수 없다…현대차노조 고객에 분노 대상” 보도 2015-09-09 0 1064 110 10384 ??? 대통령 되면... 수성당 선녀 2015-09-09 0 1072 109 10383 연합뉴스---앗 실수..판결문에 판사서명 빠트려 다시 재판 법원 2015-09-09 0 866 121 10382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2015-09-09 0 813 119 10381 아시아경제---법원 "교감과 불륜 저지른 여교사, 해고 조치 부당" 법원 2015-09-09 0 925 135 10380 뉴스1---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법원 2015-09-09 0 851 138 10379 세계일보---대법원, 다른 법관 서명없는 합의부 판결 '위법'하다며 불인정 법원 2015-09-09 0 858 148 10378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법원 2015-09-09 0 884 159 10377 법원 판결문 조회 및 열람 방법 법원 2015-09-09 0 2653 178 10376 조선비즈---대법, 4일부터 상고심 정보 공개...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키로 법원 2015-09-09 0 979 176 10375 뉴시스---현대차·현대중노조 17일 공동집회 예고 기사 2015-09-09 0 924 153 [first]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