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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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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11:3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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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뉴스---법원, 세계 7대경관 투표 KT 내부고발자 보복성 해임은 부당 |
법원, 세계 7대경관 투표 KT 내부고발자 보복성 해임은 부당
입력:2015.09.22 11:12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과정의 문제를 제기한 내부 고발자를 KT가 해고한 것은 보복성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해임은 보복성 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KT의 청구를 기각했다.
KT 직원이었던 이모 씨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 등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 투표에서 KT가 부당 요금을 받아온 사실을 권익위에 제보했다 2012년 12월 해고 당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KT에 이 씨의 해임을 취소하라는 보호 조치 결정을 내렸고 KT는 권익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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