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458    추천:328 2015-09-22 11:36:56 쿠키뉴스---법원, 세계 7대경관 투표 KT 내부고발자 보복성 해임은 부당 법원, 세계 7대경관 투표 KT 내부고발자 보복성 해임은 부당 입력:2015.09.22 11:12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과정의 문제를 제기한 내부 고발자를 KT가 해고한 것은 보복성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해임은 보복성 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KT의 청구를 기각했다.   KT 직원이었던 이모 씨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 등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 투표에서 KT가 부당 요금을 받아온 사실을 권익위에 제보했다 2012년 12월 해고 당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KT에 이 씨의 해임을 취소하라는 보호 조치 결정을 내렸고 KT는 권익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1180 391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1207 373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1162 380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1213 398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1149 369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1133 384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1182 370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1082 365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1090 345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1131 341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1240 349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1095 339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1086 344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1230 338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1213 351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1251 335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1110 350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1194 344 11836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판결등록 : 2016.01.17 16:20 한국일보 2016-01-20 0 1091 353 11835 [전관예우 백약무효]㉒ ‘재판부 재배당’ 전관예우 근절 효과...지방법원은 “현실적으로 아직” 조선비즈 2016-01-20 0 1176 348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