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83    추천:485 2015-09-22 11:42:16
민중의소리---법원, ‘주차관리 겸임’ 경비원도 근로기준법 적용 판결

법원, ‘주차관리 겸임’ 경비원도 근로기준법 적용 판결



허수영 기자 heoswim@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5-09-22 11:03:35



경비원이라 하더라도 주차관리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수·휴게시간 제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소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A주식회사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을 상대로 낸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순수 경비업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해 1주일간 4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적어 육체적 피로가 크지 않은 직종을 말한다. 대체로 경비원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속해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A사는 지난 2012년 7월 무렵 고용된 근로자 중 57명을 ‘감시적 근로자’로 신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노동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주차관리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경비원 3명을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1월 이 경비원 3명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처분했다.



그러자 A사는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쉬거나 퇴근하고 나서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잠시 근무했을 뿐 특별히 육체적 피로가 큰 업무는 아니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경비원 3명의 주차차량 관리, 주차요금 징수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경비원들의 경우 주차요금 징수 업무를 하는 시간이 5시간15분으로 결코 짧지 않다”며 “업무강도 또한 주차장 정산소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의 업무강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 ⓒ 민중의소리 & vop.co.kr



추천하기

40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36 16만원에서 1-2만주 매수 대기 세력을 쌓아놓고 방어??? ㅎㅎㅎㅎ 아리송 2014-10-23 0 3336 236
4935 계속 떨어질 주가를 왜 방어하나? 하여튼 2014-10-23 0 3301 230
4934 광고에서는 Live Brilliant !!! ... 현실에서는 Live Poorly !!! 헷갈리우스 2014-10-23 0 3436 250
4933 오후장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커지네 노조원 2014-10-23 0 3259 202
4932 퍼온 글--정몽구에게 경고..현대카드,캐피탈 인수시 현대차 10만원 붕괴 퍼온 글 2014-10-23 0 3695 214
4931 두형제가 우는 날이다 무속인 2014-10-23 0 3535 225
4930 언제까지 방어할려나??? 망치 2014-10-23 0 3258 228
4929 후장에서 155,000원 까지 하락 가능성 보임 임직원 2014-10-23 0 5590 265
4928 1조 3천억원을 2조 5천억으로 키운 뒤 1조 2천억을 먹튀 레미제라블 2014-10-23 0 3230 217
4927 연합뉴스---<'지배구조' 변수에 휩싸인 현대차그룹 주가> 기사 2014-10-23 0 3310 211
4926 현대차 주가가 13만∼14만원대로 떨어질 경우 ... 연합뉴스 2014-10-23 0 3358 225
4925 고객의 분노와 실망, 반항심이 사라지나? 작가 2014-10-23 0 3600 226
4924 항고·재정신청·무죄판결 증가..검찰 불신 커져"---연합뉴스 보도 2014-10-23 0 3150 211
4923 왕회장이 그렇게 자랑했던 현대중공업이 개박살 2014-10-23 0 3404 227
4922 퍼온 글--하이닉스 당당하게 장 시작과 실적발표,현대차는 장 끝날 즈음 발표 퍼온 글 2014-10-23 0 3525 211
4921 퍼온 글--9.17일 주가 218000 원 그리고 운명의 9.18 일 퍼온 글 2014-10-23 0 3182 224
4920 조선비즈---환율악재·안방부진·자회사 실적악화까지…3재(三災)에 우는 현대·기아차 언론 2014-10-23 0 3279 211
4919 퍼온 글---정몽구 한전부지가 마지막 투자라고 하더니 또 2조투자. 퍼온 글 2014-10-23 0 3453 233
4918 서울파이낸스---"현대차, 캐피탈·카드 지분인수 매입 부담감" 언론 2014-10-23 0 3117 223
4917 [증시특보] ELS `녹인` 공포…LG화학 이어 현대차도 제물되나? --와우한국경제TV 언론 2014-10-23 0 3365 212

[first] <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