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43    추천:494 2015-09-22 11:48:01
SBS---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법원 "파면 적법"

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법원 "파면 적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9.22 06:08|수정 : 2015.09.22 08:27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 7백 여 통을 버린 집배원을 파면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우체국 집배원 문 모 씨가 소속 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3년 집배원 채용시험 장애인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고, 우체국은 문 씨의 장애를 감안해 배달이 비교적 쉬운 복도식 아파트 밀집 지역의 배달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문 씨는 어느 날 밤 배달하지 않은 우편물 705통을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하천변에 버렸습니다.



대형마트 홍보 우편물이 6백여 통, 일반 우편물이 10통, 국세청 우편물이 20통이 여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문 씨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지만, 업무가 과중해 새벽까지 일해야 했다며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문 씨의 평균 배달 이동 거리가 다른 집배원들보다 적었다며, 우편물을 버린 행위를 정당화할 만큼 업무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우편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달해야 할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파면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82559&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236 ‘퇴장 명령’ 심판에게 항의 대신 총격, 주심 사망 스포츠한국 2016-02-17 0 2379 548
12235 참으로 한심하다 ㅉㅉㅉ 105층 사옥??? 임직원 2016-02-17 0 2389 538
12234 이종걸 대표 오늘 국회연설 전문 머니위크 2016-02-17 0 2337 529
12233 이렇게 차이나나?? 인간 감별사 2016-02-17 0 2284 524
12232 김종인님, 이종걸님 만세 !!! 일반해고 2016-02-17 0 2490 530
12231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들... 남자 귀신 2016-02-17 1 2417 546
12230 JTBC---"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죄 무죄" 법원 2016-02-17 1 2372 526
12229 "현대" 의 이름이 "고대"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역사 속으로... 포니맨 2016-02-17 0 2352 512
12228 현대가 북에 9억 4,200만불의 달러를 지급한 책임이 크다 아뿔싸 2016-02-17 0 2289 512
12227 사람에게는 고유의 DNA 유전 계승이 있다 무허가 무속인 2016-02-17 0 2353 527
12226 현대차그룹 순환출자 위반, 늦장보고가 만든 '참사' 시사위크 2016-02-17 0 2270 513
12225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각종 과징금을 내는 회사라??? 돌삐들 2016-02-17 0 2334 508
12224 또 나라에 430억원 과징금 납부로 짝퉁 애국한다 짝퉁 애국 2016-02-17 0 2380 533
12223 시험용 차량 만드는 현대차 남양연구소도 불법파견 매일노동뉴스 2016-02-17 0 2434 529
12222 현대차 손잡은 LG전자, 모비스 '지켜보고 있다' 오토타임즈 2016-02-17 0 2351 539
12221 한국일보---대법 작심 비판, 또 "긴급조치 배상" 판결 법원 2016-02-16 0 2294 528
12220 머니투데이-법원"주사기 재사용 병원집단감염,수천만원 배상" 법원 2016-02-16 0 2290 541
12219 오늘날 현대차가 이렇게 망가진 것은... 연꽃이 필 무렵 2016-02-16 0 2425 535
12218 [CEO취재파일] 180도 바꾸라는 구본무 LG 회장 SBSCNBC 2016-02-16 0 2441 539
12217 모든 경영을 고객감동에 철처히 맞출 것을 강조--정말 좋은 말이다 재벌 감별사 2016-02-16 0 2372 542

[first]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