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28    추천:494 2015-09-22 11:48:01
SBS---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법원 "파면 적법"

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법원 "파면 적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9.22 06:08|수정 : 2015.09.22 08:27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 7백 여 통을 버린 집배원을 파면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우체국 집배원 문 모 씨가 소속 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3년 집배원 채용시험 장애인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고, 우체국은 문 씨의 장애를 감안해 배달이 비교적 쉬운 복도식 아파트 밀집 지역의 배달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문 씨는 어느 날 밤 배달하지 않은 우편물 705통을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하천변에 버렸습니다.



대형마트 홍보 우편물이 6백여 통, 일반 우편물이 10통, 국세청 우편물이 20통이 여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문 씨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지만, 업무가 과중해 새벽까지 일해야 했다며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문 씨의 평균 배달 이동 거리가 다른 집배원들보다 적었다며, 우편물을 버린 행위를 정당화할 만큼 업무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우편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달해야 할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파면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82559&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4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16 어용 노조는... 정년 구원파 2014-09-30 0 3548 252
4515 우리가 이렇게 투쟁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일반불이 2014-09-30 0 3402 231
4514 현재 부당한 사측에 소송중인 일반직은 약 30명(?) 이상 정도 칼날 2014-09-30 0 3649 252
4513 앞날이 눈에 훤하다 점봅니다 2014-09-30 0 4043 255
4512 우리의 정년이 60세 여서는 안된다 요정들의 파티 2014-09-30 0 3834 258
4511 우리 회사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나? 레미제라블 2014-09-30 0 3625 220
4510 몇 년전에 지노위에 갔었던 선배가 이런 말을 회고 하더군요 강한 남자 2014-09-30 0 3557 225
4509 지회장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일반직 2014-09-30 0 3891 238
4508 일반직지회장의 부당전출에 대한 부당성 일반직 지회장 2014-09-30 951 15142 534
4507 한 번 질러 봐... 한 번 시작해 봐... 일심일심일심 2014-09-29 0 4223 260
4506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일반직은 이런 사람 없는가??? 일심일심일심 2014-09-28 1 3954 221
4505 변호사한테 문자가 오네... 하여튼 2014-09-28 0 3971 238
4504 인생에서의 낙은 계몽주의 2014-09-28 0 3685 226
4503 총수는 대답하라!! 일반사원 2014-09-28 0 4354 236
4502 10조5500억원 현대차 베팅 이후 달라진 삼성동 ---중앙일보 보도 2014-09-27 0 3458 232
4501 [핫이슈]현대차, 한전부지 계약체결...주식 또 떨어져[99]---카미디어 보도 2014-09-27 0 3341 233
4500 변호사 '2만 명 시대'..사활건 경쟁 치열---YTN 보도 2014-09-27 0 3158 219
4499 나중에야 일반직지회가... 참여 노조원 2014-09-27 0 3424 232
4498 뻐꾸기가 되지 맙시다 NO 뻐꾸기 2014-09-27 0 3379 238
4497 '초이노믹스' 부동산 흐름 바꿨다.. 5년만에 '집값 역전' --이데일리 퍼온 글 2014-09-26 0 3356 235

[first] <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