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385    추천:332 2015-09-22 11:48:01 SBS---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법원 "파면 적법" 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법원 "파면 적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9.22 06:08|수정 : 2015.09.22 08:27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 7백 여 통을 버린 집배원을 파면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우체국 집배원 문 모 씨가 소속 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3년 집배원 채용시험 장애인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고, 우체국은 문 씨의 장애를 감안해 배달이 비교적 쉬운 복도식 아파트 밀집 지역의 배달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문 씨는 어느 날 밤 배달하지 않은 우편물 705통을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하천변에 버렸습니다. 대형마트 홍보 우편물이 6백여 통, 일반 우편물이 10통, 국세청 우편물이 20통이 여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문 씨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지만, 업무가 과중해 새벽까지 일해야 했다며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문 씨의 평균 배달 이동 거리가 다른 집배원들보다 적었다며, 우편물을 버린 행위를 정당화할 만큼 업무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우편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달해야 할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파면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82559&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1179 391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1206 372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1161 380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1212 397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1148 368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1132 383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1181 370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1080 364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1088 345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1130 340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1239 348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1094 339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1085 344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1229 337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1212 351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1250 334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1109 350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1193 344 11836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판결등록 : 2016.01.17 16:20 한국일보 2016-01-20 0 1090 352 11835 [전관예우 백약무효]㉒ ‘재판부 재배당’ 전관예우 근절 효과...지방법원은 “현실적으로 아직” 조선비즈 2016-01-20 0 1175 347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