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25    추천:477 2015-09-22 11:52:09
연합뉴스---법원, '박원순법' 제동…"'50만원 수수' 강등 지나쳐"

법원, '박원순법' 제동…"'50만원 수수' 강등 지나쳐"



송고시간 | 2015/09/18 19:45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2015.9.17



"수동적으로 응했으며 수수액 작아…중징계는 가혹해"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일명 '박원순법'이 처음 적용돼 50만원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등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은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요구해 수수한 것이라기보다는 호의를 베푸는 것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수수한 금품·향응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고 그 대가로 관련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속 구청의 징계양정 규칙의 기준은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100만원 미만일 때 감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직, 감봉 같은 처분도 가능한데, 공무원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중징계인 강등을 택한 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서울 한 구청의 도시관리국장인 A씨는 올해 2월 한 건설업체 전무와 함께 저녁식사(1인당 4만4천원 상당)를 하고 50만원의 상품권을 받았으며, 다른 업체에서는 12만원 상당의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해당 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구에 통보, 올해 7월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서울시가 작년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천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후 실제 적용한 첫 사례다.



A씨는 서울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A씨의 수수액이 66만3천원 상당으로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중대하고 심각하게 해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해임을 강등 처분으로 감경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9/18 19:45 송고



추천하기

39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16 중요 !!! 법무부, 전관예우ㆍ비위 퇴직공직자 로펌행 제한 등 변호사법 개정---로이슈 언론 2014-11-01 0 3228 291
5115 전관예우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11월 입법예고---국민일보 기사 2014-11-01 0 3218 248
5114 전관예우’ 줄어들려나… 관행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민일보 언론 2014-11-01 0 3122 218
5113 법무부 '변호사 전문분야 법제화' 법 개정안 입법예고---뉴스토마토 보도 2014-11-01 0 3220 245
511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기사 2014-11-01 0 3559 220
5111 퍼온 글---법관,판사도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 될수 잇는 것이다 퍼온 글 2014-11-01 0 3260 10730
5110 현대車·KB카드, 내달 10일까지 복합할부 수수료 합의기간 연장---조선비즈 언론 2014-10-31 0 3268 215
5109 현대차 4천만원이상  고급차 시장 MS 겨우 30% 하여튼 2014-10-31 0 3461 213
5108 매우 슬퍼서 아슬란을 만들었다고 말헀다 이따위 2014-10-31 0 3430 231
5107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잃었다 임직원 2014-10-31 0 3410 268
5106 포스코 직원사찰 앱논란--하청업체 반발--JTBC 보도 2014-10-31 0 3404 226
5105 일본, 추가 금융완화..자금공급 10조∼20조 엔 확대 (종합 2보)---연합뉴스 일심일심일심 2014-10-31 0 3477 258
5104 퇴거 앞둔 독거노인, '국밥값' 남기고 목숨 끊어---연합뉴스 기사 2014-10-31 0 3271 240
5103 KB국민카드, 현대차와 수수료 협상 열흘 연장---아시아경제 보도 2014-10-31 0 3906 262
5102 연월차 관련 자료를 모으면서 계산하고 정리하니까 일반직 2014-10-31 0 3404 229
5101 임금채권이 일몰합니다 일반불이 2014-10-31 0 3329 251
5100 20조엔 더 푸는 일본 한국 2차 '엔저공포' ---서울경제 기사 2014-10-31 0 3279 240
5099 연월차 수당 지급 소송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창조소송 2014-10-30 0 4220 235
5098 현대차 앞에 잔뜩 낀 먹구름 점봅니다 2014-10-30 0 4027 262
5097 우리 \\\는 뭐 하나? 간부 2014-10-30 0 4025 276

[first] <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