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80    추천:482 2015-09-22 11:55:29
경향신문---서울시 “‘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징계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

서울시 “‘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징계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서울시가 ‘박원순법’을 처음 적용한 공무원 징계가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른바 ‘박원순법’이 처음 적용돼 50만원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은 공무원 ㄱ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요구해 수수한 것이라기보다는 호의를 베푸는 것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수수한 금품·향응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고 그 대가로 관련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소속 구청의 징계양정 규칙의 기준은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100만원 미만일 때 감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직, 감봉 같은 처분도 가능한데, 공무원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중징계인 강등을 택한 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참가소송자격제도를 통해 15일 이내에 항소할 계획”이라며 “이는 ‘1000원을 받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박원순법’의 취지에 대한 엄중함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지난 20일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박원순 법 제동’이란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고 “안타깝네요. 공직자에겐 보다 엄격한 청렴의 잣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라고 글을 올렸다.



추천하기

21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676 총수와 중역은 월급을 반납하라! 개판 2015-06-27 0 3298 414
8675 연합뉴스---희망퇴직 압박 사무직→영업직 발령…法 "부당 전직" 법원 2015-06-26 0 3154 414
8674 오토헤럴드---현대차 비상, 美 시장 6월 특수에도 나홀로 역주 기사 2015-06-26 0 2994 383
8673 월급이 적어 쪼글쪼글 바지입고 출근하는 꼴을 보니 쪼글 2015-06-26 0 3492 392
8672 부사장도 머슴이었나, 노예였나 폭력 2015-06-25 0 3581 410
8671 사측은,, 정년 전  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살인마 2015-06-25 0 3364 382
8670 푼수의 언행들... 개그맨 2015-06-25 0 3746 394
8669 제대로 일 좀 해라~ 비극의 종말 2015-06-25 0 3299 397
8668 연합뉴스---대법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돌려줄 필요 없어"(종합2보) 법원 2015-06-25 0 2870 381
8667 MBN---헌법재판소, '교복 음란물 모두 아청법 위반' 조항 합헌 결정 법원 2015-06-25 0 3034 379
8666 총수와 중역은 월급 100%를 반납하라~~ 꼼수들의 야합 2015-06-25 0 3381 390
8665 현대차 확 바꾸지 않으면 깨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다 정재암 2015-06-25 0 3478 387
8664 이런 말... ,저런 말... 말조심 2015-06-25 0 3217 394
8663 따귀를 신나게  한 대씩 갈기고 싶다 칼날 2015-06-25 0 3063 398
8662 현대차의 미래는 없다. 회사는 이제 완전히 망가졌다 일심일심일심 2015-06-25 0 3229 424
8661 전혀 무관심, 무대응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화난 고객 2015-06-25 0 3114 389
8660 정몽구, 한전 주주에게 현대차 보다 4배 이상 고액 배당하게 했다 정혐모 2015-06-25 0 3200 404
8659 연합인포맥스---[한국전력 배당금] 주당 4000원[1] 퍼온 글 2015-06-25 0 3485 390
8658 한전,사옥부지 매각 차익 8조원으로 세금 0 원, 주당 배당금 4천원 이상 갸우뚱 2015-06-25 0 3569 375
8657 한전은 세금 0원, 정몽구는 세금 내는 개념으로 애국했다??(거짓말인가??) 개작두 2015-06-25 0 3204 398

[first] <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