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76    추천:482 2015-09-22 11:55:29
경향신문---서울시 “‘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징계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

서울시 “‘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징계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서울시가 ‘박원순법’을 처음 적용한 공무원 징계가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른바 ‘박원순법’이 처음 적용돼 50만원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은 공무원 ㄱ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요구해 수수한 것이라기보다는 호의를 베푸는 것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수수한 금품·향응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고 그 대가로 관련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소속 구청의 징계양정 규칙의 기준은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100만원 미만일 때 감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직, 감봉 같은 처분도 가능한데, 공무원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중징계인 강등을 택한 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참가소송자격제도를 통해 15일 이내에 항소할 계획”이라며 “이는 ‘1000원을 받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박원순법’의 취지에 대한 엄중함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지난 20일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박원순 법 제동’이란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고 “안타깝네요. 공직자에겐 보다 엄격한 청렴의 잣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라고 글을 올렸다.



추천하기

29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16 위기의 현기차 개작두 2015-04-01 0 3712 350
7115 세계파이낸스---현대-기아차, "숟가락이 몇개 일까?"…답은 'ASP'(평균판매가격) 보도 2015-04-01 45 4626 357
7114 자녀가 부모보다 못하면 집안 3대가 망한다 헷갈리우스 2015-04-01 0 3714 335
7113 바뀐애, 엉터리 영어로 정반대의 의미를 전달해서 국제적 개망신을 받았다 작가 2015-04-01 0 3524 307
7112 호세 무히카 작가 2015-04-01 0 3493 340
7111 퍼온 글---10대그룹 보유 토지 63조로 불어나 '역대 최대'..삼성·현대차·롯데 10조 넘어 빅3 퍼온 글 2015-04-01 0 3576 312
7110 일반사원 정년 전 해고친 자를 처단하라~~~~~~` 꼴투 2015-04-01 0 4536 322
7109 당신은 꼼수세상에 무슨 재미로 사시나요? 꼴 2015-04-01 0 3575 312
7108 일반해고가 가능한 노동법은 개악 조합원 2015-03-31 0 3793 314
7107 한 내부 고발자가 이를 고발 내부 고발 2015-03-31 0 3986 308
7106 퍼온 글---내부 고발 내부 고발 2015-03-31 0 3700 312
7105 사는 재미! 그 놈 2015-03-31 0 3514 296
7104 난... 연봉 2015-03-31 0 3542 318
7103 그에게는 너무나 쉬었던 회사 경영 XX 2015-03-31 0 3556 319
7102 국민일보---현대차 자율주행 기술 선보이다 기사 2015-03-31 0 3427 313
7101 연합뉴스---현대차, 벤츠처럼 자율주행기술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보도 2015-03-31 0 3356 302
7100 작년 연봉, 몽구 57.2억,의선 18.6억,충호 10.2억, 갑한 10.4억 DDD 2015-03-31 0 3948 311
7099 쪼글조글한 양복바지에 10 억원이 넘는 연봉 ??? 비극의 종말 2015-03-31 0 3802 313
7098 대체 어디서 부터 헷갈리우스 2015-03-31 0 3459 328
7097 쟁점 임직원 2015-03-31 0 3524 301

[first] <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