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17    추천:482 2015-09-22 11:55:29
경향신문---서울시 “‘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징계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

서울시 “‘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징계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서울시가 ‘박원순법’을 처음 적용한 공무원 징계가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른바 ‘박원순법’이 처음 적용돼 50만원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은 공무원 ㄱ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요구해 수수한 것이라기보다는 호의를 베푸는 것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수수한 금품·향응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고 그 대가로 관련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소속 구청의 징계양정 규칙의 기준은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100만원 미만일 때 감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직, 감봉 같은 처분도 가능한데, 공무원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중징계인 강등을 택한 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참가소송자격제도를 통해 15일 이내에 항소할 계획”이라며 “이는 ‘1000원을 받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박원순법’의 취지에 대한 엄중함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지난 20일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박원순 법 제동’이란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고 “안타깝네요. 공직자에겐 보다 엄격한 청렴의 잣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라고 글을 올렸다.



추천하기

4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16 어용 노조는... 정년 구원파 2014-09-30 0 3548 252
4515 우리가 이렇게 투쟁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일반불이 2014-09-30 0 3402 231
4514 현재 부당한 사측에 소송중인 일반직은 약 30명(?) 이상 정도 칼날 2014-09-30 0 3649 252
4513 앞날이 눈에 훤하다 점봅니다 2014-09-30 0 4043 255
4512 우리의 정년이 60세 여서는 안된다 요정들의 파티 2014-09-30 0 3834 258
4511 우리 회사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나? 레미제라블 2014-09-30 0 3625 220
4510 몇 년전에 지노위에 갔었던 선배가 이런 말을 회고 하더군요 강한 남자 2014-09-30 0 3557 225
4509 지회장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일반직 2014-09-30 0 3891 238
4508 일반직지회장의 부당전출에 대한 부당성 일반직 지회장 2014-09-30 951 15142 534
4507 한 번 질러 봐... 한 번 시작해 봐... 일심일심일심 2014-09-29 0 4223 260
4506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일반직은 이런 사람 없는가??? 일심일심일심 2014-09-28 1 3954 221
4505 변호사한테 문자가 오네... 하여튼 2014-09-28 0 3971 238
4504 인생에서의 낙은 계몽주의 2014-09-28 0 3685 226
4503 총수는 대답하라!! 일반사원 2014-09-28 0 4355 236
4502 10조5500억원 현대차 베팅 이후 달라진 삼성동 ---중앙일보 보도 2014-09-27 0 3458 232
4501 [핫이슈]현대차, 한전부지 계약체결...주식 또 떨어져[99]---카미디어 보도 2014-09-27 0 3341 233
4500 변호사 '2만 명 시대'..사활건 경쟁 치열---YTN 보도 2014-09-27 0 3158 219
4499 나중에야 일반직지회가... 참여 노조원 2014-09-27 0 3424 232
4498 뻐꾸기가 되지 맙시다 NO 뻐꾸기 2014-09-27 0 3379 238
4497 '초이노믹스' 부동산 흐름 바꿨다.. 5년만에 '집값 역전' --이데일리 퍼온 글 2014-09-26 0 3356 235

[first] <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