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657    추천:70 2015-09-22 12:08:45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whdgnsdl (rjsekadlw****)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23일 일제고사를 반대했다 파면된 서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재단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김교사와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교사가 감봉 1월의 결정을 받는 등 유사 사안과 비교할 때 파면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고 비례원칙ㆍ평등원칙도 위반했다"며 파면은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사의 직무권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법질서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 해도 시험의 원만한 시행을 방해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지난 2008년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돌리고, 일부 학생들이 일제고사에 백지답안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었다. http://www.vop.co.kr/A00000292014.html 추천하기 117/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613 동아일보---신흥국 신용등급 빨간불… 브라질-러시아 투자주의보 보도 2015-09-23 0 712 97 10612 브라질 31%하락, 터키 23 %하락, 러시아 13 %하락 투자주의 아뿔싸 2015-09-23 0 786 82 10611 "하사" 하시었다,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하나?? 천년의 쾌락 2015-09-23 0 797 65 10610 대공황 2년내 온다~~~좀비 기업과 법인세 못 내는 기업들... 대공황 2015-09-23 0 861 83 10609 욕구,먹구,싸구, 똥구, 딱구 라고 지어라 XX 2015-09-23 0 1001 82 10608 국회 환노위 의원들... 쉬운 해고 2015-09-23 0 873 65 10607 이런 통계 속에서 ... 쉬운 해고 2015-09-23 0 743 71 10606 일반 해고법은 이렇게 문제가 많다~~~ 쉬운 해고 2015-09-23 0 979 71 10605 환노위 국감 현장 쉬운 해고 2015-09-23 0 659 91 10604 국민일보---당정청 노동개혁 관련 가이드라인 연말 내 마련 재확인 쉬운 해고 2015-09-23 0 618 88 10603 국회 환노위 , 야당 의원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맹공 중인데... 쉬운 해고 2015-09-23 0 616 104 10602 중요~~은수미 의원이 밝힌 재벌의 일반 해고안과 절차 쉬운 해고 2015-09-23 0 1294 124 10601 현대차 과장급이상 뚫리면 기술직에게 적용은 시간문제 - 하부영 블로그 퍼온 글 2015-09-22 0 3220 153 10600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현대차 임금삭감을 반대한다 퍼옴 2015-09-22 0 1801 124 10599 일반 해고가 공정 해고인가?? 공정 해고 2015-09-22 0 1137 134 10598 퍼온 글---현대차 겹호재와 신속한 주가복원 진행[4 퍼온 글 2015-09-22 0 773 105 10597 이상한 사람의 이상한 판단과 이상한 논리네~~ 입찰의 추억 2015-09-22 0 821 95 10596 현대차가 세계 1위 할 확율은 ?? 정재암 2015-09-22 0 814 93 10595 이인영 의원 , 노사정 위원회 발언 쉬운 해고 2015-09-22 0 764 96 10594 우원식 의원 쉬운 해고 2015-09-22 0 744 79 [first]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