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19    추천:490 2015-09-22 12:08:45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whdgnsdl (rjsekadlw****)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23일 일제고사를 반대했다 파면된 서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재단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김교사와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교사가 감봉 1월의 결정을 받는 등 유사 사안과 비교할 때 파면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고 비례원칙ㆍ평등원칙도 위반했다"며 파면은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사의 직무권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법질서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 해도 시험의 원만한 시행을 방해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지난 2008년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돌리고, 일부 학생들이 일제고사에 백지답안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었다. http://www.vop.co.kr/A00000292014.html 추천하기 1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096 일요신문---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474 462 10095 현대차도 간부사원 취업 규칙 변경 무효 소송할 만 하네~~ 간부 2015-08-26 0 2875 470 10094 총수는...일반사원의 정년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총수나름 2015-08-26 0 3701 469 10093 소송준비 연합결성 무보직 2015-08-26 0 2896 450 10092 主敵 아다깨기 2015-08-26 0 2774 440 10091 재벌개혁 정의 2015-08-26 0 2553 456 10090 ceoscoredaily---현대중공업그룹, 타 법인 출자 2조3천억 원…절반이 현대차에 출자 기사 2015-08-25 0 2762 454 10089 아시아투데이---[현대차리부트⑩] 현대차 파업으로 매년 1조원 손실 되풀이…“쌍방향 정보공유가 해답” 보도 2015-08-25 0 2691 453 10088 서울경제---중국통 올드보이 다시 부른 현대차 보도 2015-08-25 0 2661 440 10087 미디어잇---현대차의 무모한 도전…'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기사 2015-08-25 1 2652 437 10086 파이낸셜뉴스---현대차그룹 올 상용차 매출 9兆 돌파 무난 기사 2015-08-25 0 2820 462 10085 아시아경제---기아차, 형님 현대차 제치고 수출 1위 기사 2015-08-25 0 2491 446 10084 조선비즈---현대차 매니아 자처하던 명문대생이 현대차 서류 전형부터 탈락한 사연 보도 2015-08-25 0 3028 438 10083 파업참여 청녀 2015-08-25 0 2735 433 10082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만직 2015-08-25 0 3077 436 10081 젊은 청년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자랑스럽다 오적축출 2015-08-25 0 2654 425 10080 잘한 일이야~~ 한전부지기부 2015-08-25 0 2768 428 10079 사고에 대한 책임도 없고 재발 방지에 관한 내용도 없네~~ 갸우뚱 2015-08-25 0 2700 445 10078 결재를 누가 하나? 짝퉁 보고 2015-08-25 0 2730 437 10077 뉴스1---1조원대 알짜 서울의료원 부지, 삼성·현대차 포기 왜? 보도 2015-08-25 0 2543 445 [first]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