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709    추천:481 2015-09-22 12:08:45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whdgnsdl (rjsekadlw****)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23일 일제고사를 반대했다 파면된 서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재단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김교사와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교사가 감봉 1월의 결정을 받는 등 유사 사안과 비교할 때 파면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고 비례원칙ㆍ평등원칙도 위반했다"며 파면은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사의 직무권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법질서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 해도 시험의 원만한 시행을 방해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지난 2008년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돌리고, 일부 학생들이 일제고사에 백지답안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었다. http://www.vop.co.kr/A00000292014.html 추천하기 18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54 오토데일리---정의선, 글로비스 지분 매각 후 모비스 주식 살까?…경영권 승계 본격 돌입 기사 2015-07-23 0 1893 432 9353 헤지펀드의 공격에 대비해서 소액 주주들 달래기에 나선 모양 소액 주주 2015-07-23 0 1770 423 9352 앞으로 근무시간에 현대차 주식 마음대로 사고 팔아도 된다 임직원 2015-07-23 0 2040 402 9351 이데일리---현대차 첫 중간배당 "배당성향 중장기 30%까지 확대"(종합) 보도 2015-07-23 1 1728 417 9350 (생선) 반토막 재벌 총수 정사모 2015-07-23 0 1928 415 9349 뉴시스---현대차, 사상 첫 중간배당 실시…총 배당금 2687억(상보) 보도 2015-07-23 0 1750 421 9348 회사가 또 세상을 속이기 시작하는구나 비극의 종말 2015-07-23 0 1951 404 9347 중역들아 내 말 들어라~~ 영원한 중역 2015-07-23 0 1990 418 9346 회사 실적보다 고용 안정이 우선이다 엘리엇 2015-07-23 0 1853 430 9345 일반직들이... 부당한 징계를 당해서 모두 들고 일어났다면 ~~~``` 57-58 2015-07-23 0 1921 416 9344 중역이  현대차주식 사서 돈 잃었다고 고자질 하네~ 근태불량자 2015-07-23 0 2172 417 9343 에너지경제---현대차 사상 첫 중간배당 예상…속내는? 보도 2015-07-22 0 1949 414 9342 서울경제---자사주 대거 매입… 현대차 임원 울상, 주주 친화 정책에도 주가 약세 기사 2015-07-22 0 1891 413 9341 중역, 그대는 이제 몽구를 능가하는 현대차 제 1 대주주가 될 지도 모른다 주주 2015-07-22 0 2132 420 9340 중앙뉴스---최대 위기 직면한 현대중공업…파업만이 능사 아냐 언론 2015-07-22 0 1834 409 9339 직장폐쇄하라 임금인상 NO. 2015-07-22 0 2168 439 9338 사측과  소송에 임하는 자세! 거물급 2015-07-22 0 2158 443 9337 서울경제---사상 최대 위기 현대중공업…노조는 월 25만원 실질인상 요구 언론 2015-07-22 0 1856 454 9336 조선비즈---현대시멘트 정몽선 회장 부친 묘소가 경매로 보도 2015-07-22 0 1996 455 9335 몽몽이도 경영 잘못하면 XX 2015-07-22 0 2035 431 [first] <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