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199    추천:234 2015-09-22 12:08:45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whdgnsdl (rjsekadlw****)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23일 일제고사를 반대했다 파면된 서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재단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김교사와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교사가 감봉 1월의 결정을 받는 등 유사 사안과 비교할 때 파면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고 비례원칙ㆍ평등원칙도 위반했다"며 파면은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사의 직무권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법질서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 해도 시험의 원만한 시행을 방해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지난 2008년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돌리고, 일부 학생들이 일제고사에 백지답안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었다. http://www.vop.co.kr/A00000292014.html 추천하기 19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34 본인이 억울하다면... 소송 동호회 2015-07-14 0 1778 179 9133 채널A---후배 속옷 안으로 손을…女상사 ‘몹쓸 손’ 법원 2015-07-14 0 1938 168 9132 로이슈---대구지법, 후배 남성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1년 법원 2015-07-14 2 1483 171 9131 매일경제---‘동성 여성상사의 언어 성희롱’ 5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2015-07-14 0 1494 161 9130 입사 이틀만에 던진 결단력 대단하다~~ 소송 동네 2015-07-14 0 1448 164 9129 PIP 관련 문의가 많이 오는데... PIP 교육을 여러 군데서 한다고 하네요 PIP 2015-07-14 0 2289 176 9128 퍼온 글---현대차 왜 미니밴을 만들지 않나?   카니발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퍼온 글 2015-07-14 0 1551 182 9127 퍼온 글---현대차가 살길 퍼온 글 2015-07-14 0 1434 166 9126 퍼온 글---현대차 판매급감..위기론..사기일까?진실일까?[1] 퍼온 글 2015-07-14 0 1541 180 9125 pip 퇴출 교육장에   설치된  두개의  몰카! 겁나네 2015-07-14 0 1700 165 9124 PIP 스트레스로 자살하면, 살인범으로 처벌하나요? 송곳 2015-07-14 0 1741 175 9123 비상시국에 대처하는 법! 놈 2015-07-14 0 1627 173 9122 한국경제---수입차 연비 논란에 돌 맞은 현대차 보도 2015-07-14 0 1551 181 9121 뉴스핌---현대·기아차의 역습…고연비車로 벤츠·BMW 돌풍 잠재운다 보도 2015-07-14 0 1405 185 9120 통 큰 파멸의 길로 맹 속도 내고 있군 ~~ 아불싸 2015-07-14 2 1679 183 9119 SY 님과 MK... 이것이 실화이고 차이이다 레미제라블 2015-07-14 0 1798 184 9118 헤럴드경제---5년 만의 최저 주가 현대차…外人 잡기 안간힘 기사 2015-07-14 0 1254 183 9117 선지자 가라사대... 선지자 2015-07-14 0 1276 173 9116 한국경제---현대차그룹 3사 'U턴' 언제 할까 보도 2015-07-14 0 1332 203 9115 시총 4위 현대차, 연말에는 10위 밖으로... 헬리혜성이 되겠니? 헷갈리우스 2015-07-14 0 1843 216 [first]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