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37    추천:490 2015-09-22 12:08:45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whdgnsdl (rjsekadlw****)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23일 일제고사를 반대했다 파면된 서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재단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김교사와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교사가 감봉 1월의 결정을 받는 등 유사 사안과 비교할 때 파면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고 비례원칙ㆍ평등원칙도 위반했다"며 파면은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사의 직무권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법질서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 해도 시험의 원만한 시행을 방해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지난 2008년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돌리고, 일부 학생들이 일제고사에 백지답안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었다. http://www.vop.co.kr/A00000292014.html 추천하기 20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896 팝콘뉴스---삼성ㆍ현대차 보험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논란…왜? 보도 2015-07-07 0 3047 448 8895 팝콘뉴스---현대차, 잇따른 악재…그 시작은 '승자의 저주'일까? 보도 2015-07-06 0 2855 462 8894 팝콘뉴스---이재용…계열사 상장으로 돈도 벌고 경영승계 준비? 보도 2015-07-06 0 2917 459 8893 팝콘뉴스---한전부지…현대차가 품고, 삼성이 놓친 이유 보도 2015-07-06 0 2841 447 8892 팝콘뉴스---현대차 계열 HMC투자증권…죽음 부른 '성과지향 체계'와 이어지는 구설수 보도 2015-07-06 0 2818 441 8891 팝콘뉴스---현대차, 美 소나타 88만여 대 리콜…국내 파급효과 있나? 보도 2015-07-06 0 3003 442 8890 팝콘뉴스---정몽구 후회…뒤늦은 보상, 40만 원 생색내기 논란 보도 2015-07-06 0 2823 444 8889 팝콘뉴스---현대차 고객 사기ㆍ횡령…정몽구 회장부터 간부급 직원까지 보도 2015-07-06 0 2874 440 8888 팝콘뉴스---현대차, 차량 결함으로 교통사고 발생?…안전성 논란 보도 2015-07-06 0 2958 435 8887 팝콘뉴스---정몽구 회장 한남동 자택 앞…시위장소로 급부상 보도 2015-07-06 0 3263 423 8886 팝콘뉴스---현대차 정몽구-정의선 부자…소송과 구설수 논란 보도 2015-07-06 0 2632 421 8885 팝콘뉴스---현대차 정몽구 회장만 모르는 한전부지 초고가 입찰의 내막? 보도 2015-07-06 0 2648 432 8884 팝콘뉴스---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병역비리 의혹…'언론 탄압'으로 이어지나? 보도 2015-07-06 0 2774 403 8883 팝콘뉴스---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병역 면제 로비 의혹 보도 2015-07-06 0 2817 420 8882 팝콘 뉴스---현대차 전주공장 폭력사태…'폭력 자동차' 오명 못 벗는 이유 보도 2015-07-06 0 3072 434 8881 문화일보---현대차, ‘쏘나타 PHEV’ 구매비용 600만원씩 지원 보도 2015-07-06 0 3607 430 8880 뉴시스---울산해고자협, 현대차 촉탁직 고용중단 촉구 기사 2015-07-06 0 2948 5618 8879 정년은 없고 징계는 많다 --- 일반직 일만직 2015-07-06 0 2951 431 8878 이데일리---2만4275대로 3월 최대 기록 경신 보도 2015-07-06 0 2582 439 8877 서울경제---[자동차] 2분기, 실적의 U자 반등 기대는 접고 L자에 만족해야 - 하이 기사 2015-07-06 1 2585 439 [first] <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