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69    추천:487 2015-09-22 12:08:45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whdgnsdl (rjsekadlw****)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23일 일제고사를 반대했다 파면된 서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재단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김교사와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교사가 감봉 1월의 결정을 받는 등 유사 사안과 비교할 때 파면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고 비례원칙ㆍ평등원칙도 위반했다"며 파면은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사의 직무권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법질서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 해도 시험의 원만한 시행을 방해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지난 2008년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돌리고, 일부 학생들이 일제고사에 백지답안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었다. http://www.vop.co.kr/A00000292014.html 추천하기 28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56 퍼온 글---현대차 1분기 영업이익 한전에 뒤쳐진다.강력매도. 퍼온 글 2015-04-13 0 3132 341 7355 또 영감탱이 숫골당 2015-04-13 0 3073 344 7354 삼성의 유인책 점봅니다 2015-04-13 0 3185 341 7353 퍼온 글---서울의료원 부지 퍼온 글 2015-04-13 0 3202 333 7352 퍼온 글---한전부지와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 퍼온 글 2015-04-13 0 3130 345 7351 서울경제---감정가 1조 '서울의료원 부지' 분리매각현대차 본사 인근 노른자위 땅 기사 2015-04-13 0 3245 328 7350 이데일리---[車엿보기]현대도 도요타도…터보엔진이 뭐길래 기사 2015-04-13 0 3532 325 7349 KBS---삼성역 ‘사통팔달’…“20년간 일대 공사판” 언론 2015-04-13 0 3133 348 7348 TV조선---[뉴스특보] 삼성동 '서울의료원 땅'…삼성-현대차 '錢의 전쟁' 2라운드? 언론 2015-04-13 0 3442 319 7347 MK뉴스---삼성동 서울의료원 땅 통째로 판다 기사 2015-04-13 0 3224 327 7346 퍼온 글---현대차그룹 3세 경영승계 탄력받나…정의선 부회장에 힘 실어주기에 ‘올인’ 퍼온 글 2015-04-11 0 3591 346 7345 한국경제---진격의 현대·기아차, 미·유럽·중국 판매 '순풍' 언론 2015-04-11 0 3382 352 7344 JTBC---[팩트체크] 임직원 평균의 143 배…CEO 적정 연봉은? 언론 2015-04-11 0 3727 377 7343 전문]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2015.4.9 기사 2015-04-11 0 2996 306 7342 인생은 돌고 돈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4-11 0 3220 320 7341 이번 사건은 일반직 2015-04-11 0 3166 377 7340 인간이 왜 교만하고 까부는 지를 아는가요? 점봅니다 2015-04-10 0 3097 331 7339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일반직지회의 이름으로... 참여 노조원 2015-04-10 0 3482 330 7338 서울 부동산 반값 중개료 기사 2015-04-10 0 3239 382 7337 경기도 부동산 반값 수수료 퍼온 글 2015-04-10 0 3169 338 [first] <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