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32    추천:489 2015-09-22 12:08:45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whdgnsdl (rjsekadlw****)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23일 일제고사를 반대했다 파면된 서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재단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김교사와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교사가 감봉 1월의 결정을 받는 등 유사 사안과 비교할 때 파면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고 비례원칙ㆍ평등원칙도 위반했다"며 파면은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사의 직무권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법질서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 해도 시험의 원만한 시행을 방해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지난 2008년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돌리고, 일부 학생들이 일제고사에 백지답안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었다. http://www.vop.co.kr/A00000292014.html 추천하기 36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76 연합뉴스---현대차, 내년 배당액 30∼50% 확대 검토 보도 2014-12-24 0 3419 285 5675 경향신문---쌍용차, 굴뚝 농성자와 '조건부 대화'로 입장 변화김지환 보도 2014-12-24 0 3459 287 5674 서울경제---[30대 그룹은 지금] 현대자동차대형 세단 아슬란으로 언론 2014-12-24 0 3546 273 5673 신차발표회 바지 쪼글쪼글--이 사진은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반? 헷갈리우스 2014-12-24 0 3991 263 5672 미디어충청---“현대차 신차 ‘아슬란’은 불법자동차 기사 2014-12-24 0 3619 252 5671 미디어투데이---현대차 ‘아슬란’ 신차발표회장 밖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기사 2014-12-24 0 3247 264 5670 어디서 개X 같은 소리 하고 있네 !! 망치 2014-12-24 0 4025 260 5669 오마이뉴스---속보, "대법원, 5년 전 대림자동차 해고는 무효" 판결 언론 2014-12-24 0 3170 250 5668 세계일보---大法 "대림자동차 해고는 무효" 확정, 해고노조원 5년 1개월투쟁 勝 기사 2014-12-24 0 3130 256 5667 창원일보---24일 대림자동차 해고무효소송 대법 판결 기사 2014-12-24 0 3161 269 5666 뉴시스---종합]대법,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보도 2014-12-24 0 3113 270 5665 너무 헌신하면 헌신짝 처럼 된다 작가 2014-12-24 0 4285 289 5664 뉴스토마토---대법 "대림자동차 근로자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일심일심일심 2014-12-24 0 3135 283 5663 회사창립기념일  과장 차장들 연차휴가 내라는데 너무한다 2014-12-24 0 4186 252 5662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차 노사갈등 왜 결단 안할까 기사 2014-12-23 0 3773 265 5661 비지니스포스트---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기사 2014-12-23 0 3538 273 5660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차그룹 내년 15조 현금유출 우려 기사 2014-12-23 0 3314 267 5659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기아차 연구개발 투자 얼마나 할까 기사 2014-12-23 0 3419 279 5658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가 10조로 할 수 있는 놀라운 사업들 기사 2014-12-23 0 3331 252 5657 부회장만 바꾸면! 뭐꼬 2014-12-23 0 4017 297 [first] <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