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349    추천:315 2015-09-22 12:08:45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whdgnsdl (rjsekadlw****)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23일 일제고사를 반대했다 파면된 서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재단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김교사와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교사가 감봉 1월의 결정을 받는 등 유사 사안과 비교할 때 파면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고 비례원칙ㆍ평등원칙도 위반했다"며 파면은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사의 직무권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법질서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 해도 시험의 원만한 시행을 방해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지난 2008년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돌리고, 일부 학생들이 일제고사에 백지답안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었다. http://www.vop.co.kr/A00000292014.html 추천하기 5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14 원화약세 수혜주 맞나?…환율 1200원에도 기 못펴는 현대차 이데일리 2016-01-20 0 1148 333 11813 퍼온 글---정몽구 땜에 현대차 그룹 줄도산한다[1] 퍼온 글 2016-01-20 0 1201 354 11812 퍼온 글--현대차란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건지...불안불안~ 퍼온 글 2016-01-20 0 1119 346 11811 퍼온 글---현대차 주가 추가 반토막 올해 5만원 간다..매수금지!! 퍼온 글 2016-01-20 0 1148 338 11810 [오늘의포인트]유가 28달러대..외인 자금이탈 비상 머니투데이 2016-01-19 0 1205 326 11809 바뀐애와 \\\의 닮은 점 아사리 판 2016-01-19 0 1225 331 11808 현대차그룹의 회사채 발행액 증가 내역은??? 아뿔싸 2016-01-19 0 1124 330 11807 현대차그룹 지난해 회사채 발행 3.8조…2001년이후 최대 연합인포맥스 2016-01-19 0 1098 325 11806 현대차 아이오닉…프리우스 킬 하려다 킬 당할라 아시아투데이 2016-01-19 0 1152 330 11805 현대차 계약직 두번째 정규직 판정…쪼개기 하다 실수로? 한겨레 2016-01-19 0 1158 330 11804 사문서 위조??--위조 자료도 제출 못하면서 지검에 고발?? 고대인 2016-01-19 0 1167 302 11803 오히려 무고죄로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1-19 0 1192 324 11802 지체 장애를 아낌없이 까발리네~~ 나잘란 박사 2016-01-19 0 1211 311 11801 날 강도 같은 놈들... 칼날 2016-01-19 0 1162 328 11800 올 년 말 재고는 28만대??? ---딱 보면 알아~~ 선지자 2016-01-18 0 1285 364 11799 현대·기아차 생산능력 확대..올 글로벌 841만대 규모 갖춰 디지털타임즈 2016-01-18 0 1202 347 11798 현대차그룹 "올해 813만대 팔겠다" 매일노동뉴스 2016-01-18 0 1167 346 11797 안방 점유율 추락하는 현대차 내우외환 위기설…탈출 KEY는 제네시스 매경이코노미 2016-01-18 0 1195 349 11796 올해가 창사이래 최대 위기 !! 아뿔싸 2016-01-18 0 1316 374 11795 이제부터는 급경사로 추락한다는 의미 이겠지 나잘란 박사 2016-01-18 0 1317 367 [first]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