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44 추천:492
2015-09-22 12:08:45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whdgnsdl (rjsekadlw****)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23일 일제고사를 반대했다 파면된 서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재단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김교사와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교사가 감봉 1월의 결정을 받는 등 유사 사안과 비교할 때 파면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고 비례원칙ㆍ평등원칙도 위반했다"며 파면은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사의 직무권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법질서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 해도 시험의 원만한 시행을 방해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지난 2008년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돌리고, 일부 학생들이 일제고사에 백지답안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었다.
http://www.vop.co.kr/A00000292014.html
추천하기
5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16
'김무성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현대차 노조 간부 항소 기각
일요서울
2016-01-20
0
2316
540
11815
거지속으로
오리발 본색
2016-01-20
0
2311
539
11814
원화약세 수혜주 맞나?…환율 1200원에도 기 못펴는 현대차
이데일리
2016-01-20
0
2296
509
11813
퍼온 글---정몽구 땜에 현대차 그룹 줄도산한다[1]
퍼온 글
2016-01-20
0
2345
527
11812
퍼온 글--현대차란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건지...불안불안~
퍼온 글
2016-01-20
0
2278
529
11811
퍼온 글---현대차 주가 추가 반토막 올해 5만원 간다..매수금지!!
퍼온 글
2016-01-20
0
2300
512
11810
[오늘의포인트]유가 28달러대..외인 자금이탈 비상
머니투데이
2016-01-19
0
2355
502
11809
바뀐애와 \\\의 닮은 점
아사리 판
2016-01-19
0
2381
499
11808
현대차그룹의 회사채 발행액 증가 내역은???
아뿔싸
2016-01-19
0
2282
506
11807
현대차그룹 지난해 회사채 발행 3.8조…2001년이후 최대
연합인포맥스
2016-01-19
0
2246
500
11806
현대차 아이오닉…프리우스 킬 하려다 킬 당할라
아시아투데이
2016-01-19
0
2308
505
11805
현대차 계약직 두번째 정규직 판정…쪼개기 하다 실수로?
한겨레
2016-01-19
0
2309
498
11804
사문서 위조??--위조 자료도 제출 못하면서 지검에 고발??
고대인
2016-01-19
0
2321
467
11803
오히려 무고죄로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1-19
0
2355
494
11802
지체 장애를 아낌없이 까발리네~~
나잘란 박사
2016-01-19
0
2373
489
11801
날 강도 같은 놈들...
칼날
2016-01-19
0
2327
508
11800
올 년 말 재고는 28만대??? ---딱 보면 알아~~
선지자
2016-01-18
0
2452
542
11799
현대·기아차 생산능력 확대..올 글로벌 841만대 규모 갖춰
디지털타임즈
2016-01-18
0
2362
521
11798
현대차그룹 "올해 813만대 팔겠다"
매일노동뉴스
2016-01-18
0
2326
522
11797
안방 점유율 추락하는 현대차 내우외환 위기설…탈출 KEY는 제네시스
매경이코노미
2016-01-18
0
2371
523
[first]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