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638    추천:454 2015-09-22 12:08:45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whdgnsdl (rjsekadlw****)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23일 일제고사를 반대했다 파면된 서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재단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김교사와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교사가 감봉 1월의 결정을 받는 등 유사 사안과 비교할 때 파면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고 비례원칙ㆍ평등원칙도 위반했다"며 파면은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사의 직무권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법질서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 해도 시험의 원만한 시행을 방해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지난 2008년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돌리고, 일부 학생들이 일제고사에 백지답안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었다. http://www.vop.co.kr/A00000292014.html 추천하기 7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14 희망퇴직 거부한 뒤 '인사평가 D등급'…불이익 잇따라 JTBC 2015-12-24 0 1723 512 11513 말은 '희망퇴직'이라지만…기업들 연말 구조조정 확산 JTBC 2015-12-24 0 1516 489 11512 취재수첩] 희망퇴직의 그늘, 저성과자가 버티는 이유 JTBC 2015-12-24 0 1548 507 11511 삼척동자도 다 안다 돌삐들 2015-12-23 0 1641 491 11510 중국과 인도를 피해서 야반도주 연꽃이 필 무렵 2015-12-23 0 1576 501 11509 곧 불꽃 속으로... 아사리 판 2015-12-23 0 1603 520 11508 삼성 VS LG VS 현대차…자동차 미래권력은? 주간동아 2015-12-23 0 1517 524 11507 회사가 어려우면 최고경영진이 책임져야 하질 않나? 강압퇴직 2015-12-21 0 1740 509 11506 pip해고를 퍼뜨려주세요! 똥수저 2015-12-21 0 1852 503 11505 12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12-20 0 2583 518 11504 언론 탄압으로 해직된 '동아투위'…국가 상대 첫 승소 JTBC 2015-12-19 0 1470 505 11503 두산인프라코어 희망퇴직 신청자 702명..사무직 23%(상보) 뉴스1 2015-12-19 0 1656 502 11502 "청년 희망펀드"에 30억원 기부가 "청년 절망펀드"에 30조원을 기부하는 꼴이 되었다 짝퉁 희망 2015-12-18 0 1573 485 11501 "내 피를 모두 뽑아 주전자에 담아서..." 역사학자 2015-12-18 0 1664 490 11500 금리인상, 파업, 감원, 가계빚---한 방에 간다 선지자 2015-12-18 0 1642 505 11499 "제 유서를 퍼뜨려주세요"-과학 영재 서울대생 유서 전문 게재 국민일보 2015-12-18 0 1650 485 11498 전 세계 스마트폰 영업이익 대부분은 애플 차지 연합뉴스 2015-12-18 0 1478 502 11497 테슬라-BYD-BMW-현대차 ‘격돌’…전기차 시장 분수령 에너지경제 2015-12-18 3 1562 507 11496 현대차 그동안 뭐 했나? 주주 2015-12-18 1 1636 525 11495 전기차 강자 ‘테슬라’ 한국 상륙…‘파장’ 예고 KBS 2015-12-18 0 1547 504 [first]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