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2644    추천:480 2015-09-22 14:06:15 환노위 국감  중에서... 이석현 의원, 이인영 의원 다음은 국회 환노위 노사정 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질의, 심문 한 내용임... ---이석현 의원(새정연,안양)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은 법 개정(법제화)로 해야지, 국회에서 법이 나올 때까지 고용부의 행정 지침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근로자들을 폄하,폄훼하는 것이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한노총 중집회의 통과된 후에 합의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왜 통과 전에 먼저 발표했나?  한노총 중집회의에 압력행사 할 의도로 먼저 발표 한 것 아닌가? ---이인영의원(새정연, 구로 갑) 사회적 대타협의 조건은 상호 이해와 양해라는 신뢰의 기반 속에서, 사회적 객관성 + 자발적 동의+ 사회적 공평성+ 주체의 사회적 대표성+완결성인데, 이번 합의에는 이런 게 없다 합의문을 보면 법률 개정 전에 지침,가이드 라인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주어가 없어 좌우 문맥을 보면 노사정이 만든 다는 것인가?   노조 전임자를 저성과자로 해고 할 수 있고, 90 %의 비조직(비노조) 노동자들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히 정해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행정지침을 만들면, 노조가 불필요하게 된다. 하던 일을 안 하고 엉뚱한 데 발령내고, 저성과자로 분류해서 해고 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헌법 32조 입법 취지를 보면, 모든 근로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 다시 말해 근로 조건은 모두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게 되어 있다. 미노조 조직 근로자는 치명적으로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행정지침으로 정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 취업규칙은 법과 판례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뭐 때문에 정부는 돈을 들여 행정지침과 규칙을 따로 만드나?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390 529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381 543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2263 554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289 524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2243 533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302 560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2219 521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2206 536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2270 531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2164 521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2168 503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2206 494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312 501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2168 494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2153 495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310 493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300 506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324 490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2191 504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2281 503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