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2245    추천:477 2015-09-22 14:06:15 환노위 국감  중에서... 이석현 의원, 이인영 의원 다음은 국회 환노위 노사정 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질의, 심문 한 내용임... ---이석현 의원(새정연,안양)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은 법 개정(법제화)로 해야지, 국회에서 법이 나올 때까지 고용부의 행정 지침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근로자들을 폄하,폄훼하는 것이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한노총 중집회의 통과된 후에 합의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왜 통과 전에 먼저 발표했나?  한노총 중집회의에 압력행사 할 의도로 먼저 발표 한 것 아닌가? ---이인영의원(새정연, 구로 갑) 사회적 대타협의 조건은 상호 이해와 양해라는 신뢰의 기반 속에서, 사회적 객관성 + 자발적 동의+ 사회적 공평성+ 주체의 사회적 대표성+완결성인데, 이번 합의에는 이런 게 없다 합의문을 보면 법률 개정 전에 지침,가이드 라인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주어가 없어 좌우 문맥을 보면 노사정이 만든 다는 것인가?   노조 전임자를 저성과자로 해고 할 수 있고, 90 %의 비조직(비노조) 노동자들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히 정해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행정지침을 만들면, 노조가 불필요하게 된다. 하던 일을 안 하고 엉뚱한 데 발령내고, 저성과자로 분류해서 해고 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헌법 32조 입법 취지를 보면, 모든 근로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 다시 말해 근로 조건은 모두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게 되어 있다. 미노조 조직 근로자는 치명적으로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행정지침으로 정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 취업규칙은 법과 판례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뭐 때문에 정부는 돈을 들여 행정지침과 규칙을 따로 만드나? 추천하기 5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34 법원,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ㆍ벌금 1300억원' 선고 머니투데이방송 2016-01-20 0 1817 513 11833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 로이슈 2016-01-20 0 1815 506 1183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내부 고발 2016-01-20 0 1827 505 11831 獨 법원, 아우슈비츠서 병원 잡역부로 일한 95세 전 SS대원을 살인방조 혐의로 재판 회부 뉴시스 2016-01-20 0 1886 491 11830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로이슈 2016-01-20 0 1808 484 11829 법원, ‘세균검출 웨하스’ 판매한 크라운제과 임직원 집행유예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783 484 11828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법원서 성과평가 거부 총력투쟁 선포 로이슈 2016-01-20 0 1834 500 11827 중앙일보---법원, 아내 먹는 반찬에 살균제 탄 남편 실형 선고 법원 2016-01-20 0 1916 484 11826 왜 ? 혼자 분신을 해? --한 손에 그 놈의 불알을 잡고... 불알 감별사 2016-01-20 0 1962 523 11825 광염 쏘나타 !! 를 실현하라~~ 저승사자 2016-01-20 0 1830 488 11824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분신, 사측 갑질이 빚은 참극" 뉴스1 2016-01-20 0 1929 491 11823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사장 면담 뒤 1시간 뒤 분신해 숨져 조선비즈 2016-01-20 0 1959 490 11822 현대차 희망 퇴직설 금속노조로부터 솔솔 나온다 희망 퇴직 2016-01-20 0 2671 529 11821 현대차, 2017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2천명 추가 채용…사내하청 특별협의 잠정합의 아시아경제 2016-01-20 0 1933 502 11820 [“노조 조합원 칼질해 정리하겠다”] 50대 전세버스 노동자 분신사망 충격 매일노동뉴스 2016-01-20 0 1803 501 11819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지회 퍼온 글 2016-01-20 0 1892 497 11818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 퍼온 글 2016-01-20 0 1844 511 11817 현대차 美 딜러, "제네시스 출시 더 앞당겨달라" 아시아경제 2016-01-20 0 1867 516 11816 '김무성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현대차 노조 간부 항소 기각 일요서울 2016-01-20 0 1879 531 11815 거지속으로 오리발 본색 2016-01-20 0 1877 532 [first]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