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2851    추천:482 2015-09-22 15:54:10
정의당 심상정 의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에게

아래는 심상정 의원이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질의, 심문한 내용임.



김무성은 일반 해고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 해고라고 말했는데



공정 해고란 무엇인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할 수 없다는

헌법상 약한 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항이고,

근로자에게는 해고는 사회적 살인의 의미인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해고 문제는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말,

즉 행정지침에 따라서

상위 단계인 법률 , 근기법 23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입법부의 권한

(구체적 사유의 범위 제정과 해석 권한) 인데,

행정부의 행정 지침으로 마구자비로 쉬운 해고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또한 행정지침의 해고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것도

사법부의 심판의 대상이지 ,즉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인데 이를 침범한 것이다



일반 해고 처리할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행정지침은 난센스다

일반 해고 처리에 참조할 해고의 정당성 해석에 대해서 (기존 판결 인용 포함)

구체적인 이유도 모두 법과 판례에 기초하겠다는 행정부는 말 장난에 불과하다



이런 합의를 노사정이 하면 되나?

사회만 혼란이 오고 엄청난 피해를 본다



지금 합의한 노사정 합의문을 보면, 일반 해고 요건 완화,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등은 법에 의해 보호, 집행해야 하는데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 헌법 위에 서겠다는 의지를 밝힌게 아닌가?



추천하기

2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16 글로벌 이코노믹---현대차 주가 회복 키워드는? 기사 2015-06-19 1 3059 412
8515 아시아경제---현대증권, 현대차 목표주가 27.3% 하향 기사 2015-06-19 0 3058 410
8514 매일경제---판매부진 현대차 주가 5년전으로 기사 2015-06-19 0 3044 405
8513 마음속의 부처와 앙칼 숫골당 2015-06-19 0 3258 410
8512 제일 무서운 내부의 적이여 ~~단순 무식이 제일 무섭지 ! 내부의 적 2015-06-19 0 3409 405
8511 해고자의 피눈물과 몽구의 눈물은 같을 수 없다 회사에 당한 자 2015-06-19 0 3304 408
8510 MK , 언제 정신 차리나?? 연꽃이 필 무렵? 정재암 2015-06-19 0 3596 413
8509 오늘은 주가가 얼마나 빠지나? 갸우뚱 2015-06-19 0 3166 401
8508 친절한 몽구씨(해외에서는), 그러나, 국내에서는 ?? !! 이따위 2015-06-19 0 3105 399
8507 광고, 정말 한심하다 광고쟁이 2015-06-19 0 3175 421
8506 이렇게 광고해라 끝판왕 2015-06-19 0 3073 390
8505 뉴시스---현대차, '벤틀리 수석디자이너' 루크 동커볼케 영입 보도 2015-06-18 0 3307 411
8504 매일경제---현대차, 미국 신차품질조사서 한 풀었다 보도 2015-06-18 0 2986 406
8503 이데일리---현대차 中 충칭공장 23일 착공…MK 현장경영 나설듯 보도 2015-06-18 0 3007 387
8502 울산제일일보---현대차 노사에 부는 뉴패러다임 울산신문 2015-06-18 0 3053 417
8501 국민일보---절치부심’ 현대차그룹, 모처럼 잇따른 낭보가 반등 동력 될까 신문 2015-06-18 0 2992 409
8500 채널A---美 소비자 "한국차 최고"..日·유럽차 추월 방송 2015-06-18 0 2918 383
8499 침묵은... 계몽주의 2015-06-18 0 3244 398
8498 이게 사필귀정 아닌가?? XX 2015-06-18 1 3301 397
8497 메르스 치료 의료인들과 PIP 생들의 공통점 PIP 2015-06-18 0 3131 396

[first] <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