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2574    추천:480 2015-09-22 15:54:10 정의당 심상정 의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에게 아래는 심상정 의원이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질의, 심문한 내용임. 김무성은 일반 해고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 해고라고 말했는데 공정 해고란 무엇인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할 수 없다는 헌법상 약한 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항이고, 근로자에게는 해고는 사회적 살인의 의미인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해고 문제는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말, 즉 행정지침에 따라서 상위 단계인 법률 , 근기법 23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입법부의 권한 (구체적 사유의 범위 제정과 해석 권한) 인데, 행정부의 행정 지침으로 마구자비로 쉬운 해고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또한 행정지침의 해고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것도 사법부의 심판의 대상이지 ,즉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인데 이를 침범한 것이다 일반 해고 처리할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행정지침은 난센스다 일반 해고 처리에 참조할 해고의 정당성 해석에 대해서 (기존 판결 인용 포함) 구체적인 이유도 모두 법과 판례에 기초하겠다는 행정부는 말 장난에 불과하다 이런 합의를 노사정이 하면 되나? 사회만 혼란이 오고 엄청난 피해를 본다 지금 합의한 노사정 합의문을 보면, 일반 해고 요건 완화,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등은 법에 의해 보호, 집행해야 하는데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 헌법 위에 서겠다는 의지를 밝힌게 아닌가? 추천하기 35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76 5백명이 가난해져야 한사람이 부자가 된다 계몽주의 2014-12-31 0 3920 285 5775 돈은... 계몽주의 2014-12-31 0 3807 266 5774 참지 마시오 계몽주의 2014-12-31 0 4764 312 5773 퍼온 글---현대차,공공의 적?... 희망? 퍼온 글 2014-12-31 0 3571 259 5772 MK뉴스---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속도`…100층 이상 랜드마크 조성 기사 2014-12-30 0 3326 265 5771 아시아투데이---현대차, 110층 규모 초고층 랜드마크 세운다 기사 2014-12-30 0 3373 245 5770 퍼온 글---공매도에 밀리는 보여주기식 자사주 매입운영 [2] 퍼온 글 2014-12-30 0 3377 253 5769 퍼온 글---공매도에 시달린 12월 퍼온 글 2014-12-30 0 3665 269 576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0 0 3536 238 5767 퍼온  글---현대차 중국 4,5공장의 의미 퍼온 글 2014-12-30 0 3512 243 5766 서울경제---현대차 복합할부 딜레마 기사 2014-12-30 0 3791 247 5765 뉴스핌---법원,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월 16일 선고 보도 2014-12-30 0 3853 266 5764 아이뉴스24---法,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내달 16일 선고 보도 2014-12-30 0 3564 268 5763 한겨레---충칭·창저우 자동차공장 내년 착공…현대차, 중국시장 선두 넘본다 보도 2014-12-30 0 3579 274 5762 한국일보--中 충칭ㆍ창저우... 현대차의 선택은 '둘 다' 보도 2014-12-30 0 3421 245 5761 나는 국민들에게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계몽주의 2014-12-30 0 3654 270 5760 SBS뉴스---3년이면 임원 승진..'오너 3세 리스크' 기업 숙제 보도 2014-12-30 0 3244 264 5759 권력과 재벌의 원수는 누구인가? 작가 2014-12-30 0 3456 260 5758 복종과 충성을 즐기고 있을 뿐이다 십상시 2014-12-30 0 3530 285 5757 현재로서는 이 나라에 앞날이 없다 작두도사 2014-12-30 0 3486 262 [first]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