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2337    추천:478 2015-09-22 15:54:10 정의당 심상정 의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에게 아래는 심상정 의원이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질의, 심문한 내용임. 김무성은 일반 해고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 해고라고 말했는데 공정 해고란 무엇인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할 수 없다는 헌법상 약한 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항이고, 근로자에게는 해고는 사회적 살인의 의미인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해고 문제는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말, 즉 행정지침에 따라서 상위 단계인 법률 , 근기법 23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입법부의 권한 (구체적 사유의 범위 제정과 해석 권한) 인데, 행정부의 행정 지침으로 마구자비로 쉬운 해고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또한 행정지침의 해고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것도 사법부의 심판의 대상이지 ,즉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인데 이를 침범한 것이다 일반 해고 처리할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행정지침은 난센스다 일반 해고 처리에 참조할 해고의 정당성 해석에 대해서 (기존 판결 인용 포함) 구체적인 이유도 모두 법과 판례에 기초하겠다는 행정부는 말 장난에 불과하다 이런 합의를 노사정이 하면 되나? 사회만 혼란이 오고 엄청난 피해를 본다 지금 합의한 노사정 합의문을 보면, 일반 해고 요건 완화,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등은 법에 의해 보호, 집행해야 하는데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 헌법 위에 서겠다는 의지를 밝힌게 아닌가? 추천하기 3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36 성공할까? 개박살 2014-12-30 0 3214 258 5735 자사주 매입 손실 일반직 2014-12-30 0 3096 260 5734 너 죄를 알렸다 개작두 2014-12-30 0 3224 256 5733 현차 5 만원대가 이제 현실화 되는가? 앞 날에 먹구름 뿐... 비극의 종말 2014-12-30 0 3489 252 5732 재벌 3세 성공율이 8 %--우리도 여기에 해당 무속인 2014-12-30 0 3399 259 5731 MK를 비롯해서 경영진들은 이제서야 점봅니다 2014-12-30 0 3400 230 5730 중역들아!  줄을 서시오 ! 중역 2014-12-30 0 3334 244 5729 또, 감옥 가야 하는데... 내부 고발 2014-12-30 0 3340 229 5728 몽몽 때문인가???  <<<< 일반직 2014-12-30 0 3322 253 5727 내년엔 일반직 들에게 피 바람의 한 해가 될 듯 조심해 ~ 2014-12-30 0 3838 231 5726 스스로 매를 번다 임직원 2014-12-30 0 3551 262 5725 퍼온 글---자사주 취득현황[1] 퍼온 글 2014-12-30 0 3187 266 572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0 0 3064 252 5723 가신들은 어떻게든 잘린다 망치 2014-12-30 0 3341 253 5722 삼성 + 현대 비극의 종말 2014-12-30 0 3178 238 5721 중역은? 땅꺼미 2014-12-29 0 4369 264 5720 더데일리뉴스---개인회생조건 알아보고 힘든 채무 상환에서 탈피 기사 2014-12-29 0 2976 239 5719 현대 출신들은 왜 이 모양인가?  모두 일을 잘못 배워서 그렇다 파산자 2014-12-29 0 3514 241 5718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29 0 3377 241 5717 연합뉴스---판사 370명·검사 350명 늘리는 법안, 법사위 통과 보도 2014-12-29 0 3712 242 [first] <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