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2768    추천:481 2015-09-22 15:54:10
정의당 심상정 의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에게

아래는 심상정 의원이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질의, 심문한 내용임.



김무성은 일반 해고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 해고라고 말했는데



공정 해고란 무엇인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할 수 없다는

헌법상 약한 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항이고,

근로자에게는 해고는 사회적 살인의 의미인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해고 문제는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말,

즉 행정지침에 따라서

상위 단계인 법률 , 근기법 23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입법부의 권한

(구체적 사유의 범위 제정과 해석 권한) 인데,

행정부의 행정 지침으로 마구자비로 쉬운 해고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또한 행정지침의 해고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것도

사법부의 심판의 대상이지 ,즉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인데 이를 침범한 것이다



일반 해고 처리할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행정지침은 난센스다

일반 해고 처리에 참조할 해고의 정당성 해석에 대해서 (기존 판결 인용 포함)

구체적인 이유도 모두 법과 판례에 기초하겠다는 행정부는 말 장난에 불과하다



이런 합의를 노사정이 하면 되나?

사회만 혼란이 오고 엄청난 피해를 본다



지금 합의한 노사정 합의문을 보면, 일반 해고 요건 완화,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등은 법에 의해 보호, 집행해야 하는데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 헌법 위에 서겠다는 의지를 밝힌게 아닌가?



추천하기

39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96 연합뉴스---"43세 임신, 37세보다 10배 어려워"<미국 연구팀> 기사 2014-10-25 0 3328 234
4995 이데일리---현대차 한전부지 10조 베팅에도 3분기 강남권 빈 사무실 늘어 기사 2014-10-25 0 3640 262
4994 퍼온 글---장기 대세하락 종목(투자 주의종목) 퍼온 글 2014-10-25 0 4979 258
4993 퍼온 글---현대차그룹의 통큰 배팅, 월요일 폭등할까요?[1]---조선비즈 퍼온 글 2014-10-25 0 3298 287
4992 퍼온 글---삼성전자VS현대차 3분기 실적 비교.[1] 퍼온 글 2014-10-25 0 3532 256
4991 서울대공원 공무원 성희롱…"오빠가 결혼하자면 하는 거야---SBS 기사 2014-10-24 0 3633 247
4990 민중의소리---술 따라봐, 엉덩이 만지며···”서울대공원 공무원, 계약직 여성 성희롱 논란 보도 2014-10-24 0 3394 249
4989 기아차 전 임직원 3명 중국 경쟁사에 기밀유출---연합뉴스 언론 2014-10-24 0 3728 271
4988 기독일보---검찰, '중국 경쟁사에 영업비밀 유출' 기아차 전직 임직원 등 기소 기사 2014-10-24 0 3249 229
4987 컨슈머타임즈---기아차 전직 임직원 3명, 중국 경쟁사에 기밀유출 언론 2014-10-24 0 3461 223
4986 연재] 김소형의 힐링타임---베이비뉴스 기사 2014-10-24 0 3341 232
4985 머니투데이---현대차, 주가 언더슈팅 해소 기대감-KTK證 기사 2014-10-24 0 3196 220
4984 수면 건강을 생각한다면 낮잠 자지 말아라--헬스조선 기사 2014-10-24 0 3295 247
4983 1500cc 이하 외국산 경유차 수입 급증---대전경제뉴스 보도 2014-10-24 0 3831 228
4982 수입자동차 절반이 '지방行'---아시아경제 보도 2014-10-24 0 3198 232
4981 3분기 승용차 수입 38% 증가...소형 수입차 급증 ---YTN 보도 2014-10-24 0 3261 222
4980 술 마시고 車 30cm만 움직여도 음주운전?---헤럴드경제 기사 2014-10-24 0 3193 249
4979 한정애 "삼성, 정년연장 해놓고 실상은 대량퇴직"---연합뉴스 보도 2014-10-24 0 3387 229
4978 "이제 카드로 차 못산다?" 현대차 초강수에 카드사는…데일리안 기사 2014-10-24 0 3443 247
4977 경향신문---연차휴가 평균 0.6일 쓰는 은행연합회 직원 왜? 보도 2014-10-24 0 3242 236

[first] <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 [end]
이름 제목 내용